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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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사건 대응의 주요내용
1978 - 1987
온산공단은 1974년에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복합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없이 개별공장이 세워져 전체 1만 4천여 명 주민 중 1만 2천여 명이 공단에 포위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 1982년부터 어업피해와 집단적인 신경통,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1985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 등 공해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환경청은 일주일 동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온산에서 나타난 집단적인 질병을 공해병으로 보고 특이한 증상을 온산병이라 부른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84년부터 온산공단의 공해 문제를 정기간행물인 공해연구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1985년 1월, 언론의 도움을 받아 온산병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 이후 환경청의 조사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해 연구회는 전문적인 연구 분석 작업을 주로 했는데 피해자를 15000~2000명으로 추산했다.…
1987 - 현재
1987년 노태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유입되는 바다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서해 최대의 갯벌을 매립해 간척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로 관련예산은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24조원이 쓰였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에서 새만금, 시화호, 경부고속철도를 김영삼 정권의 3배 부실로 규정하고, 1998년 감사원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 당시 시화호…
전국습지보전연대는 새만금 갯벌이 국제 물새의 주요 서식지임을 밝혀냈고, 2000년에는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매향제를 개최하였다. 2000년 5월 4일, 20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 매립면허 취소 및 새만금간척사업과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1988 - 2015
주한미군은 54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육상 및 인근 해상, 농섬을 포함한 728만평 공군 훈련장을 운영해왔다. 이 곳에서는 1년에 250일, 하루 600회에서 700회 가량 사격훈련이 계속되어 수민들이 소음피해로 난청을 호소하고, 주택파손은 물론, 오폭 및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손목 절단 등 중상을 포함해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살한 사람도 32명에 이른다. 2000년 5월 오폭사건으로 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1988년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정되었고, 2000년 매향리 국제 폭격장 폐쇄 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원진환경건강연구소는 매향리 주민들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2~7배 가량 높고, 고도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주민이 다른 지역보다 9배 높다고 발표했다. 2006년 환경운동연합은 폐쇄된 지 1년 후에 매향리 농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중금속인 납이 전국 평균의…
1990 - 1993
1990년 11월 3일, 언론을 통해 충남 안면도 일대에 핵폐기물 영구보존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11월 8일, 안면도 주민 1만 7천 명 중 1만 5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그날 저녁 과기부장관이 주민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안면도를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로 지정해 놓고 주민 대상 각종 설명회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면도핵페기장건설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등교거부, 상가 철시 결의, 이장단 사표 제출 , 대규모 집회 등을 벌여나갔다. 11월 8일은 안면도 항쟁의 날로 기록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위였다. 현장에는 화염병이 등장하고 승용차 방화, 공무원 납치 등이 벌어질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지역주민 중심의 조직을 지원하고, 반대 기자회견 및…
1991 - 1991
구미 공업단지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여 톤과 1.3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다. 페놀은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환경처 장.차관이 해임되고 환경범죄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산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녹색연합에서는 1999년 "5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중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1위로 선정하였다.
1992 - 1992
유엔이 1972년 개최한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해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다. 정부간 회의 외에도 민간단체들이 여는 글로벌포럼에 165개국 1만 7000명의 개인과 7650여 개 단체 등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 회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의제21이 마련되었다.
유엔환경회의 한국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수환추기경 등을 포함한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학술자문위원단,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각 단체 실무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표자급만으로도 110명에 이르렀다. 유엔환경회의 한국위원회는 브라질 리우현지에서 최병수화백의 걸개그림 '쓰레기들'을 전시하고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간담회 '한국의 딜레마, 성장이냐 환경이냐'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1992 - 1993
1978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김포 검단면 일대의 해안간척지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1991년 11월 20일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 수송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문제로 불만이 커졌는데, 분리수거된 일반쓰레기만 매립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1992년 4월 11일 산업쓰레기…
배달환경연구소가 7개월에 걸쳐 매립지가 갖는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연구한 결과 특정폐기물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대책위가 다시 폐수처리 찌꺼기와 폐가죽류 등 특정폐기물 2종 반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92년 환경과공해연구회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쓰레기 매립을 추진한 정책에 정당하게 맞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환경인에 김포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를 선정하였다.
1992 - 2003
1990년 건설교통부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여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48만평 골프장을 승인하였다. 주민,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1995년 7월, 정부는 국립공원 내에는 대규모 산림파괴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이미 허가가 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취소시켰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주었으나, 2003년 대법원이 반대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골프장 계획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환경단체, 불교계와 함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1996년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단일사안으로는 처음으로 서명 백만명을 넘었다.
1993 - 2001
1994년 수자원과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와 옹진군 대부면을 연결하는 12.6 킬로미터 시화방조제가 완성되었다. 정부는 최첨단 기술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서 갈수록 오염이 심해졌다. 또 방조제 공사로 바닷물의 수위와 수압의 변화로 인근 지역 방조제가 파손돼 농경지와 염전이 유실될 위치에 처했다. 1996년 환경부 장관이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을 통해 인근에 큰 하천이 없어 담수자원…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후 정부는 담수호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담수호 물을 바다로 방류하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민들과 함께 보트시위를 벌이고, 시화호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다며 5차례나 무단방류를 강행했다. 이후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시화호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를 통해 시화호 방류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적조의 원인물질이 대량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낙동강…
1994 - 1995
1994년 12월 15일 언론을 통해 서해 앞바다 굴업도에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보도 되었다. 정부는 이틀 뒤 굴업도 옆 덕적도에 500억 투자발표를 하고, 두 달 뒤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굴업도가 지질구조가 단단하고, 수심이 깊어 항만 짓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자원연구소가 핵폐기장 부지를 조사하던 중 굴업도 반경 3킬로미터 구역에서 해저활성단층의 징후를 발견했고 정밀조사 결과 최소 2개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당시 5가구 10여 명만 살고 있던 굴업도이지만, 인근 덕적도 주민을 포함한 반대주민들은 인천과 서울 등을 오가며 거리집회를 열었고,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일 간의 농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 명 가까이 구속되고 부상당했고 주민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반핵 운동본부는 초기부터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려나갔고, 굴업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1994 - 1994
1994년 1월 3일 경북 달성에서 유출된 폐유가 낙동강물을 오염시켜기 시작해, 5일 동안 경남 중부지역 1백만여 명의 시민들이 악취에다 기름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해야 했다. 이미 1월 3일 새벽 주민들은 오염사고를 신고했음에도 8시간이 지나서야 관계기관이 방제작업을 시작하는 등 물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대구, 부산 등 낙동강수계에서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되었다. 1월 15일, 정부는…
1994년 1월 19일 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한강에 뛰어들어 수중피켓시위를 시작으로, 2월 내내 한강과 낙동강 하구언에서 외줄시위와 수중시위, 영산강 나룻배시위, 금강 외줄시위와 패러글라이딩 시위를 이어갔다. 환경운동연합도 경남 양산군 물금취수장에서 대구 칠서 취수장까지 보트시위를 벌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에 이후에도 수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1994년 환경단체가 선정한 10대 환경뉴스 중…
1995 -
1995년 7월 GS 칼텍스(당시 호남정유)의 대형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여수시(당시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 바다에 좌초돼 5035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상 204 킬로미터, 해안 73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오염시켰던 사고다. 사고 후 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유출된 기름 중 1390톤만 회수되었다. 사고 발생 후 페인트 원료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유화제로 만든 유처리제를 대량으로 쓰는…
사고 발생 직후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양오염 여수여천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서울의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염방제에 나서는 한편 사고기업과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수차례에 걸친 규탄집회와 불매운동 등을 전개한 후, LG그룹과 공동으로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여 주변환경을…
1997 - 2000
1971년부터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정책 개선안을 들고 나왔고, 취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서 1999년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춘천권 등 7개 도시권역의 전면 해제와 수도권 등 7개 대도시 권역의 부분 해제를 골격으로 하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1998년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을 조직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1999년 정부의 해제정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주민 150명을 비롯해 대구.전주, 청주.광주, 대전, 제주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릴레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이 운동은 이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는 환경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중 1위로 그린벨트정책후퇴가 꼽혔다.
1997 - 1999
1997년 1월, 대만전력공사는 자국의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북한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내 핵폐기물 매립 예상지는 황해북도 지역의 폐광산으로 서울에서 불과 91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대만은 당시 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란위섬에 보관해 오다가, 암, 백혈병, 피부병, 어린아이들의 정신장애 등의 질환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란위섬 주민들이 핵페기물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만정부가 눈을…
1997년 1월, 당시 북한은 핵폐기물 처분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33개 시민환경단체는 1월30일 탑골공원에서 대만 핵폐기물 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만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송한다는 사실이 지자 광화문 대만무역대표부 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계획을 규탄하는 집회 개최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각각 대만 현지로 대표단을 파견해 핵폐기물 수출 저지운동의 정당성을 알렸다. …
1997 - 2000
1990년부터 강원도 영월에 물부족과 가뭄 및 홍수방지용으로 7억 6천만 톤 규모의 대형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 1997년 환경영향평가를 빼고 댐 건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고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이 시작되었다. 약 1조원이 드는 댐 건설보다 도시의 노후한 상수관로를 교체, 누수를 막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199년 천혜의 비경을 지닌 곳이고 수달 등 멸종위기종…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한국이 물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 34개의 대형댐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동강댐을 비롯해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1997년 무분별한 댐 건설 반대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수자원공사앞에서 공동집회, 100인선언, 동강방문, 트렉킹, 래프팅대회, 서명운동, 정책대안 제출, 신문광고, 퍼포먼스와 사진전시회, 백지화촉구1개월 집중선포, 문인선언, 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반대운동을…
1998 - 1999
1998년 11월, 국회보고를 통해 수입 콩의 30%가 유전자 조작된 것이 알려졌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수입된 콩 3만여 톤이 전량 시중으로 풀렸다. 1999년 4월, 처음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7월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조항이 삽입되어 공식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표시제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8년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모임이 생명안전 윤리연대모임으로 발전되었다. 1998년 8월에 유전자조작 콩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됨이 확인되면서 탑골공원 앞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으며 정부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농진청 온실을 점거하는 시위를 했다. 1998년 1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1999 -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1988년 홍수방지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1999년 이를 활용해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80미터의 경인운하라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2.08라고 발표했으나, 환경단체는 최대 0.95밖에 나오지 않으니 경제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1이하는 경제성 없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성 보고서가 왜곡된…
2001년 경인운하 건설 반대 서울인천 시민단체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방수로 공사가 곧 운하공사임을 알리기 위해 40일여일 동안 철탑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을 마치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2003년 감사원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해, 경제성 없다는 감사결과를 이끌어냈다. 환경단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2018년 기준으로 예상 물동량의 0.8%에 그치고 있다.
2000 - 2000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했다.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 15명(68.2%)이 낙선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환경단체들도 총선시민연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피케팅, 가두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하자 정치권에서는 불법이라고 비판도 있었다. 총선이 끝난 후 200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선거법 제87조가 '법에서 허용한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
2000 - 2006
경부고속철도 2단계인 대구~부산 구간 중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해 그 일대 12개 사찰의 승려들이 수행환경 저해 및 자연 파괴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화엄늪과 무제치늪 등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부실 논란이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대로 2003년 5월부터 건교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안 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이후 2005년 환경영향공동조사를…
내원사 지율스님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고속철 사업으로 인한 천성산 생태계 파괴 문제는 당시 형식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사회에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 부산 지역 등 전국 환경단체는 꼬리치레도롱뇽 실태 및 천성산 생태계 조사, 파괴 현장 조사, 정책 대응, 지율 스님 단식 지원 등 일련의 활동에 참여했고, 2002년에는 범불교계가 나섰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은 소송인단 16만명 을 모집하여 원고를 천성산의…
2001 - 2003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일산구간 중 7.48 미터 구간이 수락산, 불암산 등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계획이 발표된다. 2001년 북한산 일대 사찰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자동차 통과로 인한 오염, 공사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가 인정돼 터널구간과 교량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지되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안노선 검토를 공약했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1년 불교대책위와 환경단체 중심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연대는 노선 조정을 위한 여론전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벌목을 몸으로 막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반대하는 용역업체에서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두 대책위가 통합하여 범국민적 연대기구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로 출범하였다.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과 민자사업자인…
2001 -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블루 스카이 2002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오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으로만 대기질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민간단체들이 나섰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환경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적으로도 호흡기계 환자수가 급증하고 폐암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 촉구뿐 아니라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에서 간이캡슐을 이용해 시민참여형 대기오염모니터링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기오염과 시민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며,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해 대안에너지 도입,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2004년에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 개편을 촉구하는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해에는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2003 - 2004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지정과 취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운동이다. 영덕, 안면도, 굴업도에 추진하던 핵폐기장 계획이 무산된 후,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4곳을 핵폐기장 후보지 중 유치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부안의 위도주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가 주민 80% 이상 서명 받아 부안군의회 유치 청원했으나 군 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7월, 김종규부안군수가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격화되었다. 부안군민들이 대거…
7월 14일 부안군수의 갑작스런 유치신청으로 불거진 반대운동은, 7월 16일부터 부안지역 초중학교의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해상시위, 삼보일배까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반핵운동진영에서는 산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직후인, 2003년 2월 6일 전국 규모의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이 출범하였으며, 2004년 부안주민투표를 치루기 위해…
2004 - 2004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시작된 참여정부에서 환경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와 갈등이 고조되었다. 환경단체들은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각종 환경규제 완화 및 개발정책들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2004년 11월 10일,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환경부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05년 1월 3일, 30여명의 활동가들은 초록행동단을 구성하고 19박 20일의 순례를 통해 전국 23개 지역 국토 파괴 현장을 다니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려낸다.
2005 - 2014
2000년 신고리 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765 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2007년 사업승인 이후 주민안전과 생존권,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농성장을 만들고 몸으로 공사를 막아, 공사가 여러차례 중단되었다.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평생 일군 터전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비관한 고 이치우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국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 건강피해 실태조사 청원활동을 펼쳤다. 송전탑이 지나는 부지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상비가 터무니 없어 재산권 침해문제도 심각했다.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건설 중인 신고리…
2005 - 2005
2005년 5월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영덕,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에 건설하려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방폐장 유치희망지역 중 현장실사를 거쳐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반핵국민행동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된 부재자신고, 유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통반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참여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펼쳤다. 주민투표 이후 반핵국민행동은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와 함께 실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울산 시민의 의견은 묻지 않아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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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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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시기
사건 경과
사건 대응
1978 - 1987
온산공단은 1974년에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복합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없이 개별공장이 세워져 전체 1만 4천여 명 주민 중 1만 2천여 명이…
온산에서 나타난 집단적인 질병을 공해병으로 보고 특이한 증상을 온산병이라 부른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84년부터 온산공단의 공해 문제를 정기간행물인 공해연구에서 다루기…
1987 - 현재
1987년 노태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유입되는 바다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서해 최대의 갯벌을 매립해 간척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의도…
전국습지보전연대는 새만금 갯벌이 국제 물새의 주요 서식지임을 밝혀냈고, 2000년에는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매향제를 개최하였다. 2000년 5월…
1988 - 2015
주한미군은 54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육상 및 인근 해상, 농섬을 포함한 728만평 공군 훈련장을 운영해왔다. 이 곳에서는 1년에 250일, 하루 600회에서…
1988년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정되었고, 2000년 매향리 국제 폭격장 폐쇄 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원진환경건강연구소는…
1990 - 1993
1990년 11월 3일, 언론을 통해 충남 안면도 일대에 핵폐기물 영구보존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11월 8일, 안면도 주민 1만 7천…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면도핵페기장건설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등교거부, 상가 철시 결의, 이장단 사표 제출 , 대규모 집회 등을 벌여나갔다. 11월…
1991 - 1991
구미 공업단지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여 톤과 1.3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다. 페놀은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두산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녹색연합에서는 1999년 "5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중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1위로…
1992 - 1992
유엔이 1972년 개최한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해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다. 정부간 회의 외에도 민간단체들이 여는 글로벌포럼에 165개국 1만…
유엔환경회의 한국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수환추기경 등을 포함한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학술자문위원단,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각 단체 실무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표자급만으로도…
1992 - 1993
1978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김포 검단면 일대의 해안간척지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배달환경연구소가 7개월에 걸쳐 매립지가 갖는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연구한 결과 특정폐기물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대책위가 다시…
1992 - 2003
1990년 건설교통부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여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48만평 골프장을 승인하였다. 주민,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1995년 7월, 정부는 국립공원 내에는 대규모…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환경단체, 불교계와 함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1996년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1993 - 2001
1994년 수자원과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와 옹진군 대부면을 연결하는 12.6 킬로미터 시화방조제가 완성되었다. 정부는 최첨단 기술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후 정부는 담수호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담수호 물을 바다로 방류하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민들과 함께 보트시위를 벌이고, 시화호방류금지 가처분…
1994 - 1995
1994년 12월 15일 언론을 통해 서해 앞바다 굴업도에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보도 되었다. 정부는 이틀 뒤 굴업도 옆 덕적도에 500억 투자발표를 하고, 두 달 뒤에는…
당시 5가구 10여 명만 살고 있던 굴업도이지만, 인근 덕적도 주민을 포함한 반대주민들은 인천과 서울 등을 오가며 거리집회를 열었고,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일…
1994 - 1994
1994년 1월 3일 경북 달성에서 유출된 폐유가 낙동강물을 오염시켜기 시작해, 5일 동안 경남 중부지역 1백만여 명의 시민들이 악취에다 기름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해야 했다. 이미…
1994년 1월 19일 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한강에 뛰어들어 수중피켓시위를 시작으로, 2월 내내 한강과 낙동강 하구언에서 외줄시위와 수중시위, 영산강 나룻배시위, 금강…
1995 -
1995년 7월 GS 칼텍스(당시 호남정유)의 대형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여수시(당시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 바다에 좌초돼 5035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상 204…
사고 발생 직후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양오염 여수여천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서울의 환경단체와 함께…
1997 - 2000
1971년부터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정책 개선안을 들고 나왔고, 취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서…
1998년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을 조직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1999년 정부의 해제정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주민 150명을 비롯해…
1997 - 1999
1997년 1월, 대만전력공사는 자국의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북한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내 핵폐기물 매립 예상지는 황해북도 지역의 폐광산으로 서울에서 불과…
1997년 1월, 당시 북한은 핵폐기물 처분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33개 시민환경단체는 1월30일 탑골공원에서 대만 핵폐기물 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만의 당초…
1997 - 2000
1990년부터 강원도 영월에 물부족과 가뭄 및 홍수방지용으로 7억 6천만 톤 규모의 대형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 1997년 환경영향평가를 빼고 댐 건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댐건설 및…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한국이 물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 34개의 대형댐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동강댐을 비롯해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1997년 무분별한 댐…
1998 - 1999
1998년 11월, 국회보고를 통해 수입 콩의 30%가 유전자 조작된 것이 알려졌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수입된 콩 3만여 톤이 전량 시중으로 풀렸다. 1999년 4월,…
1998년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모임이 생명안전 윤리연대모임으로 발전되었다. 1998년 8월에 유전자조작 콩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됨이 확인되면서 탑골공원…
1999 -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1988년 홍수방지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1999년 이를 활용해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80미터의 경인운하라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2001년 경인운하 건설 반대 서울인천 시민단체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방수로 공사가 곧 운하공사임을 알리기 위해 40일여일 동안 철탑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을 마치고…
2000 - 2000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했다.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4월…
환경단체들도 총선시민연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피케팅, 가두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하자 정치권에서는 불법이라고 비판도 있었다. 총선이 끝난…
2000 - 2006
경부고속철도 2단계인 대구~부산 구간 중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해 그 일대 12개 사찰의 승려들이 수행환경 저해 및 자연 파괴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화엄늪과…
내원사 지율스님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고속철 사업으로 인한 천성산 생태계 파괴 문제는 당시 형식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사회에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2001 - 2003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일산구간 중 7.48 미터 구간이 수락산, 불암산 등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계획이 발표된다. 2001년 북한산 일대 사찰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2001년 불교대책위와 환경단체 중심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연대는 노선 조정을 위한 여론전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벌목을 몸으로 막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 농성장을…
2001 -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블루 스카이 2002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오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으로만 대기질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2001년부터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에서 간이캡슐을 이용해 시민참여형 대기오염모니터링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기오염과…
2003 - 2004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지정과 취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운동이다. 영덕, 안면도, 굴업도에 추진하던 핵폐기장 계획이 무산된 후,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4곳을 핵폐기장 후보지 중…
7월 14일 부안군수의 갑작스런 유치신청으로 불거진 반대운동은, 7월 16일부터 부안지역 초중학교의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해상시위,…
2004 - 2004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시작된 참여정부에서 환경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와 갈등이 고조되었다. 환경단체들은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2004년 11월 10일,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환경부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이…
2005 - 2014
2000년 신고리 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765 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2007년 사업승인 이후 주민안전과 생존권, 신고리…
2012년 평생 일군 터전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비관한 고 이치우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국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2005 - 2005
2005년 5월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영덕,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에 건설하려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반핵국민행동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된 부재자신고, 유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통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