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 골프장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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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가야산 골프장 백지화
| 목록구분 | 사건 |
|---|---|
| 식별번호 | E00011 |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 사건시작연도 | 1992 |
| 사건종료연도 | 2003 |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1990년 건설교통부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여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48만평 골프장을 승인하였다. 주민,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1995년 7월, 정부는 국립공원 내에는 대규모 산림파괴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이미 허가가 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취소시켰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주었으나, 2003년 대법원이 반대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골프장 계획은 백지화되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환경단체, 불교계와 함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1996년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단일사안으로는 처음으로 서명 백만명을 넘었다. |
| 관리번호 | 1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