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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06년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 내륙운하 구상을 발표한 후 2008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약으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제안하였다. 당선 이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으로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댐)를 설치한다는 4대강정비사업이 다시 등장했고, 관련 예산은…
환경단체들은 2007년 2월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9월에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으로 확대발족하였다. 이명박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2008년 2월에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으로 전환하고, 6월에는 종교계와 함께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 국민대책위원회(4대강범대위)를 구성해 활동했다. 4대강범대위는 현장조사, 지역주민조직, 언론이슈, 정치권 로비 등을 펼쳤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4대강찬동인사 발표를 시작으로…
1992 -
1993
1978년부터 서울시의 모든 쓰레기를 매립하던 난지도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김포 검단면 일대의 해안간척지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 1991년 11월 20일부터 쓰레기 매립을 시작했다. 매립지 주변 주민들은 쓰레기 악취, 수송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 소음문제로 불만이 커졌는데, 분리수거된 일반쓰레기만 매립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달리 1992년 4월 11일 산업쓰레기…
배달환경연구소가 7개월에 걸쳐 매립지가 갖는 과학기술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문제점 등을 연구한 결과 특정폐기물 매립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주민대책위가 다시 폐수처리 찌꺼기와 폐가죽류 등 특정폐기물 2종 반입을 저지하기도 하였다. 92년 환경과공해연구회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쓰레기 매립을 추진한 정책에 정당하게 맞서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준 공로를 인정해 올해의 환경인에 김포 쓰레기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를 선정하였다.
1994 -
1994
1994년 1월 3일 경북 달성에서 유출된 폐유가 낙동강물을 오염시켜기 시작해, 5일 동안 경남 중부지역 1백만여 명의 시민들이 악취에다 기름이 섞인 수돗물을 사용해야 했다. 이미 1월 3일 새벽 주민들은 오염사고를 신고했음에도 8시간이 지나서야 관계기관이 방제작업을 시작하는 등 물관리 시스템이 전무한 것이 드러났다. 조사결과 대구, 부산 등 낙동강수계에서 발암성물질인 벤젠과 유독물질인 톨루엔이 검출되었다. 1월 15일, 정부는…
1994년 1월 19일 녹색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한강에 뛰어들어 수중피켓시위를 시작으로, 2월 내내 한강과 낙동강 하구언에서 외줄시위와 수중시위, 영산강 나룻배시위, 금강 외줄시위와 패러글라이딩 시위를 이어갔다. 환경운동연합도 경남 양산군 물금취수장에서 대구 칠서 취수장까지 보트시위를 벌였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에 이후에도 수질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1994년 환경단체가 선정한 10대 환경뉴스 중…
1995 -
1995년 7월 GS 칼텍스(당시 호남정유)의 대형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여수시(당시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 바다에 좌초돼 5035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상 204 킬로미터, 해안 73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오염시켰던 사고다. 사고 후 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유출된 기름 중 1390톤만 회수되었다. 사고 발생 후 페인트 원료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유화제로 만든 유처리제를 대량으로 쓰는…
사고 발생 직후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양오염 여수여천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서울의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염방제에 나서는 한편 사고기업과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수차례에 걸친 규탄집회와 불매운동 등을 전개한 후, LG그룹과 공동으로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여 주변환경을…
2014 -
현재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왕실이 직접 관리해 온 국가보호림으로 수령 100년 이상 천연림이 넓게 분포한다.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는 2018년 단 3일간의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경기를 위해 가리왕산 주요 산림을 훼손하면서 스키장을 건설하기로 한다. 2014년 5월 환경단체들은 국제스키연맹이 개최국 여건에 따라 표고차 800m가 안 될 경우 표고차 350~400미터가 되는 경기장에서 두 번을 나누어서 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투런…
2014년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와 가리왕산의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를 해 국제스키연맹의 투런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막대한 세금 낭비를 지적했으나, 감사원은 강원도가 산림복원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감사를 보류하게 된다. 2015년 5월 녹색연합 등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에는 감사원에 환경파괴, 예산낭비, 불법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시민 800여명과 함께 청구했다.
2011 -
현재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4월,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 28명이 연달아 입원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했고,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6종 제품을 강제수거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 규모는 제품사용자 350만~400만명, 건강피해경험자 49만~56만명,영유아, 산모를…
2016년 시민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대규모 옥시 불매운동를 시작했다. 옥시 제품 125종을 선정해 불매명단을 발표했는데 옥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유해성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책임회피를 해 왔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옥시 매출의 90%가 급감하였다. 옥시불매운동 성공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힘을 쏟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접수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1992 -
2003
1990년 건설교통부는 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하여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48만평 골프장을 승인하였다. 주민, 불교계의 반발이 커지자 1995년 7월, 정부는 국립공원 내에는 대규모 산림파괴할 우려가 있는 골프장 및 스키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자연공원법을 개정하고, 이미 허가가 난 해인골프장사업계획을 취소시켰다. 사업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손을 들어주었으나, 2003년 대법원이 반대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골프장 계획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환경단체, 불교계와 함께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1996년 가야산 골프장 건설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벌였다. 단일사안으로는 처음으로 서명 백만명을 넘었다.
2010 -
2014
강원도 내의 골프장은 김진선 도지사 시절 사업 조건을 크게 완화해 2011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 모두 83곳으로 급증했다. 당시 새롭게 추진 중인 골프장 41개의 면적을 합하면 서울 여의도의 18배, 축구장 6960개와 맞먹는 규모였다.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주들이 자행하는 불법과 탈법에 편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홍천, 강릉, 원주 등 강원도 지역의 골프장 갈등 지역 주민들이 2010년 12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때부터 고령의 주민들은 강원도청과 홍천군청 앞에서 600일, 강원도청앞 400여 일, 강릉시청 300여 일이 넘게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다. 홍천 구만리의 경우 7~80대 노인들까지 한겨울에 노숙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전체 주민 150여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5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로 법적 제재를 당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생명버스를 통해…
1999 -
굴포천 방수로 사업은 1988년 홍수방지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1999년 이를 활용해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킬로미터, 폭 80미터의 경인운하라는 사업으로 바뀌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수자원공사는 경인운하의 비용편익비율(B/C)이 2.08라고 발표했으나, 환경단체는 최대 0.95밖에 나오지 않으니 경제성이 없다고 반박하였다.(1이하는 경제성 없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성 보고서가 왜곡된…
2001년 경인운하 건설 반대 서울인천 시민단체 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임시방수로 공사가 곧 운하공사임을 알리기 위해 40일여일 동안 철탑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을 마치고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2003년 감사원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출해, 경제성 없다는 감사결과를 이끌어냈다. 환경단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경인운하는 2018년 기준으로 예상 물동량의 0.8%에 그치고 있다.
2005 -
2005
2005년 5월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영덕,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에 건설하려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방폐장 유치희망지역 중 현장실사를 거쳐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반핵국민행동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된 부재자신고, 유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통반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참여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펼쳤다. 주민투표 이후 반핵국민행동은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와 함께 실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울산 시민의 의견은 묻지 않아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민투표…
2007 -
2017
고리 1호기는 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다. 처음 만들어질 때 30년 수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2007년 수명연장되었으나 수명연장을 위한 충분한 점검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때부터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은 시작되었는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노후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점이 계기가 되어 이후 폐쇄운동이 확산되었다. 2012년 2월 고리1호기 정전사고가 은폐되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조사 결과…
고리 1호기는 사고 시 피난지역이 될 수 있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부산시, 울산시 등 340만명이 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부산 지역 시·구의원 63명은 지난 21일 고리 원전 1호기의 폐쇄와 부산 핵 단지화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 울주군의회에서 잇달아 고리1호기 폐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비롯한 잘가라 고리1호기…
2011 -
현재
구제역은 소와 돼지 등 주로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가축들에게 전염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2000년, 200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4800여 곳 매몰지에 350만 마리 이상이 매몰 및 살처분되었다. 특히 이 해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모두 발병해 심각성이 더했고, 전국적인 방역작업으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동물사체 매장한 곳의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구제역 및 AI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펼쳤다. 환경단체들은 이 시기에 구제역과 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물권운동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혔다. 주기적으로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2014년에는 18개의 환경,동물단체들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6년에는…
1994 -
1995
1994년 12월 15일 언론을 통해 서해 앞바다 굴업도에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보도 되었다. 정부는 이틀 뒤 굴업도 옆 덕적도에 500억 투자발표를 하고, 두 달 뒤에는 원자력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했다. 당초 정부는 굴업도가 지질구조가 단단하고, 수심이 깊어 항만 짓기에 용이하다고 주장했는데, 한국자원연구소가 핵폐기장 부지를 조사하던 중 굴업도 반경 3킬로미터 구역에서 해저활성단층의 징후를 발견했고 정밀조사 결과 최소 2개의 활성단층이 있다는…
당시 5가구 10여 명만 살고 있던 굴업도이지만, 인근 덕적도 주민을 포함한 반대주민들은 인천과 서울 등을 오가며 거리집회를 열었고, 서울 명동성당, 인천 답동성당에서의 200일 간의 농성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인천시민을 포함하여 20여 명 가까이 구속되고 부상당했고 주민 1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전국 반핵 운동본부는 초기부터 핵폐기장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알려나갔고, 굴업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1997 -
2000
1971년부터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정책 개선안을 들고 나왔고, 취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서 1999년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춘천권 등 7개 도시권역의 전면 해제와 수도권 등 7개 대도시 권역의 부분 해제를 골격으로 하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1998년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을 조직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1999년 정부의 해제정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주민 150명을 비롯해 대구.전주, 청주.광주, 대전, 제주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릴레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이 운동은 이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는 환경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중 1위로 그린벨트정책후퇴가 꼽혔다.
2019 -
현재
2019년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9월 유엔총회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 기후변화 체제로 파리협정이 통과되어, 당사국 195개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2019년 전국조직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결성되었고,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전세계 기후위기 행동의 날 대규모 집회에 5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였다. 2020년 총선에 기후위기를 정치의제화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기저탄소발전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1991 -
1991
구미 공업단지 두산전자에서 1991년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여 톤과 1.3 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다. 페놀은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다사취수장으로 유입되었으며, 염소를 이용한 정수처리 과정에서 클로로페놀로 변하면서 악취를 유발하였다. 이 사건으로 환경처 장.차관이 해임되고 환경범죄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산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녹색연합에서는 1999년 "50년대 이후 발생한 대한민국 환경 10대 사건" 중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을 1위로 선정하였다.
1997 -
1999
1997년 1월, 대만전력공사는 자국의 핵폐기물 20만 배럴을 북한에 수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내 핵폐기물 매립 예상지는 황해북도 지역의 폐광산으로 서울에서 불과 91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대만은 당시 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며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란위섬에 보관해 오다가, 암, 백혈병, 피부병, 어린아이들의 정신장애 등의 질환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 란위섬 주민들이 핵페기물 반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만정부가 눈을…
1997년 1월, 당시 북한은 핵폐기물 처분장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33개 시민환경단체는 1월30일 탑골공원에서 대만 핵폐기물 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대만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수송한다는 사실이 지자 광화문 대만무역대표부 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수송계획을 규탄하는 집회 개최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은 각각 대만 현지로 대표단을 파견해 핵폐기물 수출 저지운동의 정당성을 알렸다. …
2017 -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지를 정부가 매입,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에서 일괄 해제하게 된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어서 공원부지를 민간이 사들이면 30%는 아파트로 개발하고 70%는 공원부지로 개발해 기부체납하도록 했으나, 민간에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사유재산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의 이익을 위한…
2017년 4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대선공약을 제안한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서명캠페인을 비롯해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입법활동도 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없는 영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마련을 위해 일몰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1997 -
2000
1990년부터 강원도 영월에 물부족과 가뭄 및 홍수방지용으로 7억 6천만 톤 규모의 대형 댐 건설이 추진되었다. 1997년 환경영향평가를 빼고 댐 건설을 용이하게 하려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고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활동이 시작되었다. 약 1조원이 드는 댐 건설보다 도시의 노후한 상수관로를 교체, 누수를 막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었다. 199년 천혜의 비경을 지닌 곳이고 수달 등 멸종위기종…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한국이 물부족국가가 될 것이라며 전국에 34개의 대형댐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동강댐을 비롯해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1997년 무분별한 댐 건설 반대국민연대를 결성하였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수자원공사앞에서 공동집회, 100인선언, 동강방문, 트렉킹, 래프팅대회, 서명운동, 정책대안 제출, 신문광고, 퍼포먼스와 사진전시회, 백지화촉구1개월 집중선포, 문인선언, 문화 행사 등 다채로운 반대운동을…
1988 -
2015
주한미군은 54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육상 및 인근 해상, 농섬을 포함한 728만평 공군 훈련장을 운영해왔다. 이 곳에서는 1년에 250일, 하루 600회에서 700회 가량 사격훈련이 계속되어 수민들이 소음피해로 난청을 호소하고, 주택파손은 물론, 오폭 및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손목 절단 등 중상을 포함해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살한 사람도 32명에 이른다. 2000년 5월 오폭사건으로 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1988년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정되었고, 2000년 매향리 국제 폭격장 폐쇄 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원진환경건강연구소는 매향리 주민들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2~7배 가량 높고, 고도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주민이 다른 지역보다 9배 높다고 발표했다. 2006년 환경운동연합은 폐쇄된 지 1년 후에 매향리 농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중금속인 납이 전국 평균의…
2008 -
2008
2008년 4월 18일, 2007년 수입과정에서 뼈가 검출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 한국과 미국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수입연령 제한 철회, 갈비 등 뼈있는 부위 수입 등)이 타결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후 이명박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광우병 파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환경단체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촛불시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3 -
국내에서 미세먼지((PM-10)는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해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개선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연료정책과 자동차 배출 규제 정책을 펼쳐 오염도는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오염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 시행으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2016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측정이 시작되고,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후보의 정책사이트인 문재인1번가에서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일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국내요인부터 줄이려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석탄보조금 폐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한다. 2019년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2015 -
미세 플라스틱은 0.001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과 치약 등에 사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70년대 처음 발견되어 2000년대 중후반부터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5년에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2014년…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부터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캠페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2016년부터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여성환경연대는 자체 조사한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 총 446개 제품을 공개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스스로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2005 -
2014
2000년 신고리 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765 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2007년 사업승인 이후 주민안전과 생존권,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농성장을 만들고 몸으로 공사를 막아, 공사가 여러차례 중단되었다.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평생 일군 터전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비관한 고 이치우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국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 건강피해 실태조사 청원활동을 펼쳤다. 송전탑이 지나는 부지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상비가 터무니 없어 재산권 침해문제도 심각했다.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건설 중인 신고리…
2003 -
2004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지정과 취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운동이다. 영덕, 안면도, 굴업도에 추진하던 핵폐기장 계획이 무산된 후,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4곳을 핵폐기장 후보지 중 유치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부안의 위도주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가 주민 80% 이상 서명 받아 부안군의회 유치 청원했으나 군 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7월, 김종규부안군수가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격화되었다. 부안군민들이 대거…
7월 14일 부안군수의 갑작스런 유치신청으로 불거진 반대운동은, 7월 16일부터 부안지역 초중학교의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해상시위, 삼보일배까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반핵운동진영에서는 산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직후인, 2003년 2월 6일 전국 규모의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이 출범하였으며, 2004년 부안주민투표를 치루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