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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2011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직접 원인은 정전으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자로 6기 중 1~3호기에서는 노심용융이 발생했고, 1,3,4호기에서는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했다. 이 사고로 20 킬로미터까지 피난지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폐로 작업이 완료되기 까지 최대…
이 사고로 독일 등 여러나라의 탈핵 정책을 앞당기는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70여개 단체가 모여서 핵 반대를 넘어 핵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해, 탈핵학교 개최, 매해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희생자를 추념하고 탈핵정책을 촉구하는 행사를 연다. 각 분야 교수들 90여명이 참여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는세상을위한 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분야별 전문가 모임이 활동하고 있고,…
2004 -
2004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시작된 참여정부에서 환경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정책을 발표하면서 환경단체와 갈등이 고조되었다. 환경단체들은 관리지역내의 공장설립 면적 제한 폐지,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전국 골프장 230개 건설 및 대폭적인 규제 완화, 토지수용권과 개발이익을 보장하는 기업도시 특별법 제정추진,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유예조치 등 각종 환경규제 완화 및 개발정책들의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일사천리로…
2004년 11월 10일,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가 출범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정부의 반환경정책에 항의하는 의미로 환경부의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2005년 1월 3일, 30여명의 활동가들은 초록행동단을 구성하고 19박 20일의 순례를 통해 전국 23개 지역 국토 파괴 현장을 다니며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려낸다.
1992 -
1992
유엔이 1972년 개최한 인간환경회의 20주년을 기념해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다. 정부간 회의 외에도 민간단체들이 여는 글로벌포럼에 165개국 1만 7000명의 개인과 7650여 개 단체 등 3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 회담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고, 의제21이 마련되었다.
유엔환경회의 한국위원회가 조직되어 김수환추기경 등을 포함한 고문단과 지도위원단, 학술자문위원단, 공동대표단을 구성했는데, 각 단체 실무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표자급만으로도 110명에 이르렀다. 유엔환경회의 한국위원회는 브라질 리우현지에서 최병수화백의 걸개그림 '쓰레기들'을 전시하고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간담회 '한국의 딜레마, 성장이냐 환경이냐'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2007
한탄강은 북한에서 발원해 강원 철원, 경기 포천을 지나 연천에서 임진강과 합류하는 하천으로,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U자형 깊은 협곡과 현무암 수직절벽이 나타난 곳이다. 건설교통부는 1998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1년 200년 빈도의 가뭄으로 피해가 극심할 때 용수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높이 83미터, 길이 694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1조 956억원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방적인 댐 계획의…
환경단체는 한탄강댐은 임진강유역의 홍수조절 효과가 10% 미만으로 미비하며, 이미 문산읍과 파주지역의 수방대책이 상당부분 완료된 관계로 오히려 국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연천은 임진강 본류에서 취수하기 때문에 물이 남아 돌고, 포천은 팔당에서 물 공급을 받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아서 경제성 편익이 0.64 (1이하이면 경제성 없음)에 불과했다.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한탄강댐 반대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한탄강댐 취소소송을 지원했다
2000 -
2000
2000년 1월 전국 412개 단체들로 구성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했다.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부적절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반대,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 4월 3일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86명의 낙선 대상자 가운데 59명(68.6%)이 떨어졌고, 22명의 집중 낙선 대상자 중 15명(68.2%)이 낙선되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20명의 낙선 대상자 중 19명이 무더기로…
환경단체들도 총선시민연대에 소속되어 활동했다. 피케팅, 가두 방송,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하자 정치권에서는 불법이라고 비판도 있었다. 총선이 끝난 후 200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등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었으나, 이후 선거법 제87조가 '법에서 허용한 단체'에 한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법의 테두리내에서…
2000 -
2006
경부고속철도 2단계인 대구~부산 구간 중 천성산 터널 구간에 대해 그 일대 12개 사찰의 승려들이 수행환경 저해 및 자연 파괴 문제가 제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화엄늪과 무제치늪 등 보존가치가 높은 생태계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부실 논란이 커졌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대로 2003년 5월부터 건교부와 시민단체들이 대안 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이후 2005년 환경영향공동조사를…
내원사 지율스님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고속철 사업으로 인한 천성산 생태계 파괴 문제는 당시 형식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던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사회에 알려내는 계기가 되었다. 경남, 부산 지역 등 전국 환경단체는 꼬리치레도롱뇽 실태 및 천성산 생태계 조사, 파괴 현장 조사, 정책 대응, 지율 스님 단식 지원 등 일련의 활동에 참여했고, 2002년에는 범불교계가 나섰다. 이른바 도롱뇽 소송은 소송인단 16만명 을 모집하여 원고를 천성산의…
1970년 미국에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1990년부터는 매해 4월 22일에 전 세계에서 지구의 날 기념하고 있고, 2016년 지구의 날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약인 파리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1990년 한국에서도 YWCA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한 이후 매해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활동을 하고 있다.
2007 -
2016
2007년 국방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93년 처음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위미리 등을 후보지로 물색했으나 주민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중이었다. 처음 강정마을 총회는 주민 1천여명 중 87명만 참여해 해군기지 건설안을 통과시켰고, 다시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이 탈취되어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2008년 국회가…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 연안바다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지,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 여러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만큼 보호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124개 단체가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매해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해외 환경, 평화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 것을 반대하고 붉은발말똥게 등 강정마을의…
2015 -
현재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공약을 내걸면서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제주공항이 2018년 포화되고 2045년에는 45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확충방안, 기존 공항 폐쇄 및 신 공항 건설 방안, 제2공항 건설방안 3가지를 검토했으나, 2015년 기존공항을 유지하면서 성산지역에 신규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와 인근 마을인…
마을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중 2016년 7월 주민들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출범하였고, 이후 인근 동물 조사, 도청 앞 천막농성,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비자림로가 확장되는 것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임을 밝히면서 현장 감시활동을 펼쳤다. 2019년 8월에는 제주…
2018 -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 건강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2018년 재활용 폐기물 대란, 필리핀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 , 2019년 쓰레기산으로 매립지 현실이 알려진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카페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규제에 들어갔고 일회용 빨대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도 퇴출…
환경운동연합은 6월 플라스틱 Zero를 선언, 7월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했다. 또 환경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에 모여 필요 없는 포장을 쇼핑 카드에 모아 버린 후 내용물을 각자 가지고 온 장바구니와 유리 용기 등에 옮겨 담는 플라스틱 포장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을…
2017 -
현재
201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2016년부터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생리대 사용과 함께 생리양이 줄거나 생리통,생리불순이 생겼다는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해, 피해자 모임이 생겨서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2017년 이런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2017년 초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식약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을 비교하는…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매출순위 상위 10개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총 200여 개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물질과 유럽연합이 정한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후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대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모집하자 2일만에 3천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 특정 생리대 제작업체가 식약처에서 초기에 안전하다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1998 -
1999
1998년 11월, 국회보고를 통해 수입 콩의 30%가 유전자 조작된 것이 알려졌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수입된 콩 3만여 톤이 전량 시중으로 풀렸다. 1999년 4월, 처음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7월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조항이 삽입되어 공식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표시제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8년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모임이 생명안전 윤리연대모임으로 발전되었다. 1998년 8월에 유전자조작 콩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됨이 확인되면서 탑골공원 앞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으며 정부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농진청 온실을 점거하는 시위를 했다. 1998년 1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1978 -
1987
온산공단은 1974년에 석유화학, 비철금속 등 복합공업단지로 조성되었다. 공업단지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없이 개별공장이 세워져 전체 1만 4천여 명 주민 중 1만 2천여 명이 공단에 포위된 채 살아가게 되었다. 1982년부터 어업피해와 집단적인 신경통,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1985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뮴 오염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 등 공해병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자 환경청은 일주일 동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온산에서 나타난 집단적인 질병을 공해병으로 보고 특이한 증상을 온산병이라 부른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1984년부터 온산공단의 공해 문제를 정기간행물인 공해연구에서 다루기 시작했고, 1985년 1월, 언론의 도움을 받아 온산병 문제를 사회에 알렸다. 이후 환경청의 조사단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이에 대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해 연구회는 전문적인 연구 분석 작업을 주로 했는데 피해자를 15000~2000명으로 추산했다.…
2015 -
2015
2012년 지식경제부는 신규원전부지로 경상북도 영덕군을 고시했다. 2010년 해당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근거로 영덕군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개최 20일 전에 공고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2015년 7월,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영덕군민과 환경단체들은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결정하자며…
2014년 한농연 영덕군 연합회가 영덕군의회에 영덕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4만 영덕군민 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 궐기대회가 열려 주민투표일이 발표되었다. 10월 영덕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했다. 주민의견 수렴이 배제된 것을 중심으로 영덕뿐 아니라 국내 어디에도 신규 핵 발전소는 필요없다는 홍보활동을 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동해안 탈핵연대가 네 차례 서명버스,…
1990 -
1993
1990년 11월 3일, 언론을 통해 충남 안면도 일대에 핵폐기물 영구보존 시설이 건설될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11월 8일, 안면도 주민 1만 7천 명 중 1만 5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그날 저녁 과기부장관이 주민 동의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안면도를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로 지정해 놓고 주민 대상 각종 설명회와…
핵폐기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안면도핵페기장건설결사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등교거부, 상가 철시 결의, 이장단 사표 제출 , 대규모 집회 등을 벌여나갔다. 11월 8일은 안면도 항쟁의 날로 기록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위였다. 현장에는 화염병이 등장하고 승용차 방화, 공무원 납치 등이 벌어질 정도로 치열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지역주민 중심의 조직을 지원하고, 반대 기자회견 및…
2017 -
2017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제안에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까지 건설중단을 약속했으나, 임기가 시작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471명은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건설 재개와 중단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고리원전 단지에 총 9개 핵발전소가 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공론화과정에서 공사중단측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공사재개측은 공정률이 28% 정도이기 때문에 건설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문재인대통령은 2060년까지 탈핵발전소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폐쇄된 고리 1호기가 58.7만 킬로와트 시설용량인 것에 반해 건설중인 것들은 140만 킬로와트에…
1993 -
2001
1994년 수자원과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경기도 시흥시 오이도와 옹진군 대부면을 연결하는 12.6 킬로미터 시화방조제가 완성되었다. 정부는 최첨단 기술로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으나, 주변에 산업단지가 많아서 갈수록 오염이 심해졌다. 또 방조제 공사로 바닷물의 수위와 수압의 변화로 인근 지역 방조제가 파손돼 농경지와 염전이 유실될 위치에 처했다. 1996년 환경부 장관이 시화호 수질 개선 대책을 통해 인근에 큰 하천이 없어 담수자원…
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후 정부는 담수호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담수호 물을 바다로 방류하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민들과 함께 보트시위를 벌이고, 시화호방류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로 어쩔 수 없다며 5차례나 무단방류를 강행했다. 이후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시화호 방류에 따른 해양생태계 영향 조사를 통해 시화호 방류로 어족자원이 감소하고 적조의 원인물질이 대량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낙동강…
2009 -
2019
2009년 산 정상부까지 케이블카를 둘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었다. 그러자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대청봉 인근까지 연결하는 케이블카 건설계획을 세워 2012년, 2013년과 2014년 총 세 차례나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음 두 번은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이 대청봉에 너무 가까워 생태훼손이 우려되며 사업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2014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악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정부에…
2009년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국립공원에 개발계획을 우려한 환경단체들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 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2015년에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 발족해 설악산케이블카 건설계획의 생태, 경제, 안전분야를 점검하면서 환경부, 양양군과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설악산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 문화제 개최, 법정 소송을 진행했다. 2015년 환경단체가 환경부 승인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987 -
현재
1987년 노태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유입되는 바다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서해 최대의 갯벌을 매립해 간척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로 관련예산은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24조원이 쓰였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에서 새만금, 시화호, 경부고속철도를 김영삼 정권의 3배 부실로 규정하고, 1998년 감사원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 당시 시화호…
전국습지보전연대는 새만금 갯벌이 국제 물새의 주요 서식지임을 밝혀냈고, 2000년에는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매향제를 개최하였다. 2000년 5월 4일, 20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 매립면허 취소 및 새만금간척사업과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2007 -
2019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약 10킬로미터에서 정박중이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과 충돌해 기름 78,918 배럴이 태안 앞바다로 유출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해양오염 사고로 15개 해수욕장과 23개 섬이 원유로 오염되었다. 2008년 7월 4일까지 약 123만 명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약 55만명 등 연인원 약 212만 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환경단체들은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시민사회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기업이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는 한편, 사고 초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현장 방제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야생동물구조활동을 비롯해, 주민들의 건강 및사회영향조사를 했다. 또 사고 후 2년간 매달 태안시민생태조사단을 운영해, 자원활동가들과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벌여서 기름유출이 호흡기,피부, 흙 등을 통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2001 -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블루 스카이 2002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오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으로만 대기질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민간단체들이 나섰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환경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적으로도 호흡기계 환자수가 급증하고 폐암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 촉구뿐 아니라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에서 간이캡슐을 이용해 시민참여형 대기오염모니터링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기오염과 시민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며,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해 대안에너지 도입,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2004년에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 개편을 촉구하는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해에는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2001 -
2003
서울외곽순환도로 퇴계원~ 일산구간 중 7.48 미터 구간이 수락산, 불암산 등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계획이 발표된다. 2001년 북한산 일대 사찰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자동차 통과로 인한 오염, 공사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가 인정돼 터널구간과 교량 일부 구간의 공사가 중지되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안노선 검토를 공약했고,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노선재검토위원회가 만들어졌다.…
2001년 불교대책위와 환경단체 중심인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연대는 노선 조정을 위한 여론전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벌목을 몸으로 막기 위해 공사장 현장에 농성장을 설치했다. 반대하는 용역업체에서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후 두 대책위가 통합하여 범국민적 연대기구인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로 출범하였다.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건설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과 민자사업자인…
2003 -
2004
2003년 부안 핵폐기장 지정과 취소를 둘러싸고 벌어진 운동이다. 영덕, 안면도, 굴업도에 추진하던 핵폐기장 계획이 무산된 후, 산업자원부가 전국의 4곳을 핵폐기장 후보지 중 유치신청을 받기로 하였다. 부안의 위도주민 핵폐기장 유치위원회가 주민 80% 이상 서명 받아 부안군의회 유치 청원했으나 군 의회는 유치신청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7월, 김종규부안군수가 기습적으로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들 반발이 격화되었다. 부안군민들이 대거…
7월 14일 부안군수의 갑작스런 유치신청으로 불거진 반대운동은, 7월 16일부터 부안지역 초중학교의 핵폐기장 반대 등교거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해상시위, 삼보일배까지 부안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반핵운동진영에서는 산자부의 핵폐기장 후보지 발표 직후인, 2003년 2월 6일 전국 규모의 핵폐기장백지화 핵발전추방 반핵국민행동이 출범하였으며, 2004년 부안주민투표를 치루기 위해…
2005 -
2014
2000년 신고리 핵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765 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송전하려는 계획이 입안되었다. 2007년 사업승인 이후 주민안전과 생존권, 신고리 핵발전소 건설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주민들이 공사현장에 농성장을 만들고 몸으로 공사를 막아, 공사가 여러차례 중단되었다.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2013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양측의 의견이 팽팽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2년 평생 일군 터전에 송전탑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비관한 고 이치우씨가 분신자살하면서 전국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를 구성해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 건강피해 실태조사 청원활동을 펼쳤다. 송전탑이 지나는 부지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토지소유권자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실제 보상비가 터무니 없어 재산권 침해문제도 심각했다. 밀양 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건설 중인 신고리…
2015 -
미세 플라스틱은 0.001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과 치약 등에 사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70년대 처음 발견되어 2000년대 중후반부터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5년에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2014년…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부터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캠페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2016년부터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여성환경연대는 자체 조사한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 총 446개 제품을 공개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스스로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