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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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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과 환경 이슈

4대강 정비 사업

2006년 이명박대통령 후보시절에 내륙운하로 시작된 한반도대운하 사업은 당선 이후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에 부딪혔다. 이명박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2009년 1월,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댐)를 설치한다는 4대강정비사업으로 등장하였다. 예산 낭비, 환경 파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국 16개의 대형 댐 건설, 고수부지 공사, 자전거 길 등 주요 공사가 완료되었다. 흘러야 할 강물이 막히자 수질오염이 심각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수문개방 결정이 내려졌다.

4대강 현장조사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 피해 사례

주요 생태조사 및 정부측과의 공방

초기에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공방이 생겼다. 22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가 하천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본격 공사가 시작된 2010년부터는 멸종위기종 훼손,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지적되었고 2011년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서면서 4대강 본류의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붕괴되거나 준설로 인해 상류에서 침식이 일어나는 역행침식 등 공사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공사가 완료된 이듬해 2012년부터는 가뭄피해, 정체된 물길에서 녹조 현상이 심화되었고, 부실공사 실태도 계속해서 드러났다.

각종 조사를 통해 알려진 멸종위기종 피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어류로는 낙동강의 대표적인 법정보호종인 흰수마자, 한강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꾸구리가 금강에는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서식했으나 개체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식지를 스스로 옮겨갈 수 없는 식물은 옮겨 심었지만 대체 서식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한강의 단양쑥부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가 대표적이다. 포유류는 수달과 삵 등이 4대강 사업으로 서식지를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습지가 훼손되었고, 철새 도래지와 서식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시기별로 경부운하 저지 국민행동, 운하 백지화 국민행동,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및 생명의 강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응활동을 펼치면서 4대강 현장과 늘 가까이 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했다.

4대강국민검증단(2009),4대강 감시단(2010), 4대강시민조사단(2011), 영산강 및 지천공하현장 시민공동조사단(2011), 금강현장모니터링단(2012) 등이 활동하였고,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에 여강선원(2010,남한강), 문수선원(2010,영산강), 금강선원(2010, 금강)을 세우고 현장을 탐방하는 시민들을 안내하고 현장 감시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4대강 범대위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매년 4대강조사단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5년에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이 금강에 살어리랏다는 기획을, 2016년에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 공동으로 4대강 청문회 열자는 기획기사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일상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물고기 폐사, 홍수 피해 등 현장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그동안 시민환경단체들이 발표한 수질오염, 가뭄피해, 생태계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에 관한 보고서, 성명서를 모아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