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해제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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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그린벨트해제반대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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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07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1997 |
사건종료연도 | 2000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1971년부터 도시가 팽창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그린벨트 정책 개선안을 들고 나왔고, 취임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서 1999년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가운데 춘천권 등 7개 도시권역의 전면 해제와 수도권 등 7개 대도시 권역의 부분 해제를 골격으로 하는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1998년 경실련,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그린벨트살리기국민행동을 조직하고 10만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1999년 정부의 해제정책이 발표되자, 수도권 주민 150명을 비롯해 대구.전주, 청주.광주, 대전, 제주에서 그린벨트 해제로 환경권이 침해된다는 릴레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모두 각하되었다. 이 운동은 이후 내셔널트러스트운동으로 이어졌다. 1999년에는 환경단체들이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중 1위로 그린벨트정책후퇴가 꼽혔다. |
관리번호 |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