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미군사격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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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미군사격장폐쇄
목록구분 |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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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E00016 |
사건구분 | 사건대응 |
사건시작연도 | 1988 |
사건종료연도 | 2015 |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주한미군은 54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 육상 및 인근 해상, 농섬을 포함한 728만평 공군 훈련장을 운영해왔다. 이 곳에서는 1년에 250일, 하루 600회에서 700회 가량 사격훈련이 계속되어 수민들이 소음피해로 난청을 호소하고, 주택파손은 물론, 오폭 및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했고 손목 절단 등 중상을 포함해 22명이 부상을 입었다. 자살한 사람도 32명에 이른다. 2000년 5월 오폭사건으로 6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육상사격장 폐쇄가 결정되었다. 2004년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주민 188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81억 원 위자료를 받게 됐다. 폐쇄 이후 이곳을 매향리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이 되어서야 육상지역 정화작업이 시작되어 2011년 12월에 종료되었고, 해상사격장 표적으로 사용된 농섬 육상부는 2015년 7월 오염토양 정화 및 사격 잔재물 정화가 끝났다. 국가안보와 주민생존권이 갈등한 상징적 장소로 남아있다.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1988년 매향리 미공군 국제폭격장 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가 결정되었고, 2000년 매향리 국제 폭격장 폐쇄 범 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2007년 원진환경건강연구소는 매향리 주민들의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2~7배 가량 높고, 고도불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는 주민이 다른 지역보다 9배 높다고 발표했다. 2006년 환경운동연합은 폐쇄된 지 1년 후에 매향리 농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조사해, 중금속인 납이 전국 평균의 923배나 초과하는 곳이 있었고 구리는 9배 초과,카드뮴은 23.1배가 높은 지역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환경단체는 미군에게 반환받은 사격장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규명하는 활동을 펼쳤다. |
관리번호 | 1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