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과와 주요내용 |
1987년 노태우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만경강과 동진강이 유입되는 바다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서해 최대의 갯벌을 매립해 간척지를 만드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로 관련예산은 계속 늘어나 현재까지 24조원이 쓰였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에서 새만금, 시화호, 경부고속철도를 김영삼 정권의 3배 부실로 규정하고, 1998년 감사원이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 당시 시화호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해지자 새만금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1999년 5월 정부는 새만금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국책사업 사상 처음으로 새만금 사업에 대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관공동조사단은 해양환경영향, 경제성, 새만금호 수질오염 세 분야에 대한 입장을 마련을 위해 1년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하였지만 합의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01년 5월 25일 정부가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을 내리자, 환경단체들은 법정 소송을 시작했고, 2006년 대법원이 '간척사업이 농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될 이유가 없다'며 정부측에 손을 들어주어 공사추진이 확정되었다. 2010년 4월 외곽방조제를 준공했지만 수질문제와 해수유통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
| 사건대응의 주요내용 |
전국습지보전연대는 새만금 갯벌이 국제 물새의 주요 서식지임을 밝혀냈고, 2000년에는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해 전북 부안 해창갯벌에서 새만금 매향제를 개최하였다. 2000년 5월 4일, 20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 사업 매립면허 취소 및 새만금간척사업과 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 취소 청구소송을 시작하였다. 법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에 거주하는 미래세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래세대 권리를 인정했다. 2003년 새만금갯벌과 온 세상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는 삼보일배가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305킬로미터, 50여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어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사업 완공 이후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하락했고, 새만금 갯벌의 특산품인 백합, 동죽이 집단 폐사, 새만금 사업 전 약 19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들이 80~90% 감소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정부는 애초 농지를 조성하려던 목표를 수정해 농지규모를 전체 면적의 70%로 낮춰졌다. 2003년부터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10년동안 새만금지역의 문화, 생태 등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2001년에는 새만금갯벌생명평화연대가, 2005년에는 새만금화해와상생을위한국민회의가 가장 큰 연대체로 활동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