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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8
2008년 4월 18일, 2007년 수입과정에서 뼈가 검출되면서 수입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 한국과 미국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수입연령 제한 철회, 갈비 등 뼈있는 부위 수입 등)이 타결되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한다는 국민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후 이명박대통령은 5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광우병 파동에 대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중고등학생들의…
많은 환경단체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촛불시위 등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007 -
2016
2007년 국방부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993년 처음 제주해군기지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남원읍 위미리 등을 후보지로 물색했으나 주민반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중이었다. 처음 강정마을 총회는 주민 1천여명 중 87명만 참여해 해군기지 건설안을 통과시켰고, 다시 주민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함이 탈취되어 주민투표가 무산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을 안고 시작되었다. 2008년 국회가…
해군기지가 들어선 강정 연안바다는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 군락지, 생태계보전지역,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등 여러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을만큼 보호가치가 높은 곳이었다. 124개 단체가 참여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매해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하며 해외 환경, 평화단체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해군기지 건설로 절대보전지역이 해제되는 것을 반대하고 붉은발말똥게 등 강정마을의…
2011 -
현재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에 걸린 사건이다. 2011년 4월, 기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임산부 환자 28명이 연달아 입원하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해 가습기살균제를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했고,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 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6종 제품을 강제수거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 규모는 제품사용자 350만~400만명, 건강피해경험자 49만~56만명,영유아, 산모를…
2016년 시민환경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함께 대규모 옥시 불매운동를 시작했다. 옥시 제품 125종을 선정해 불매명단을 발표했는데 옥시는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 유해성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책임회피를 해 왔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옥시 매출의 90%가 급감하였다. 옥시불매운동 성공이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힘을 쏟았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피해접수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들과…
2017 -
현재
201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2016년부터 온라인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생리대 사용과 함께 생리양이 줄거나 생리통,생리불순이 생겼다는 사례가 알려지기 시작해, 피해자 모임이 생겨서 피해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2017년 이런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고, 2017년 초 여성환경연대가 실시한 유해물질 조사 결과가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식약처는 전신노출량과 인체에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량을 비교하는…
2017년 3월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매출순위 상위 10개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총 200여 개의 화학물질이 검출되었고, 그 중 국제암연구소(IARC) 지정 발암물질과 유럽연합이 정한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후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대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모집하자 2일만에 3천건이 넘는 제보가 들어왔다. 특정 생리대 제작업체가 식약처에서 초기에 안전하다는 위해성평가 결과를…
2019 -
현재
2019년 전세계적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으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기후변화보다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9월 유엔총회 기후행동정상회의가 열려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촉구하였다. 200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새 기후변화 체제로 파리협정이 통과되어, 당사국 195개국 모두에게 구속력을 행사하게 된다. 여기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2019년 전국조직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결성되었고, 9월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전세계 기후위기 행동의 날 대규모 집회에 5천여명의 시민이 참석하였다. 2020년 총선에 기후위기를 정치의제화시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정기저탄소발전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에서 최초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2011 -
현재
구제역은 소와 돼지 등 주로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가축들에게 전염성이 높다. 국내에서는 2000년, 200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으나 2011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전국 4800여 곳 매몰지에 350만 마리 이상이 매몰 및 살처분되었다. 특히 이 해에는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모두 발병해 심각성이 더했고, 전국적인 방역작업으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는…
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동물사체 매장한 곳의 침출수 및 지하수 오염 문제를 조사하고, 구제역 및 AI 시민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활동을 펼쳤다. 환경단체들은 이 시기에 구제역과 AI 조기해결을 촉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동물권운동단체들과 연대의 폭을 넓혔다. 주기적으로 동물전염병이 발생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2014년에는 18개의 환경,동물단체들로 구성된 가축 살처분 방지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16년에는…
1970년 미국에서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어 1990년부터는 매해 4월 22일에 전 세계에서 지구의 날 기념하고 있고, 2016년 지구의 날에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협약인 파리 협정 서명식이 열렸다.
1990년 한국에서도 YWCA 등 8개 단체가 공동으로 지구의 날 행사를 추진한 이후 매해 지구의 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동활동을 하고 있다.
1998 -
1999
1998년 11월, 국회보고를 통해 수입 콩의 30%가 유전자 조작된 것이 알려졌다.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수입된 콩 3만여 톤이 전량 시중으로 풀렸다. 1999년 4월, 처음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 심사 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강제조항이 아니었다. 7월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제 조항이 삽입되어 공식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표시제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8년 생명공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실무자 모임이 생명안전 윤리연대모임으로 발전되었다. 1998년 8월에 유전자조작 콩이 우리나라에도 수입됨이 확인되면서 탑골공원 앞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집회가 열렸으며 정부에 유전자조작농산물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농진청 온실을 점거하는 시위를 했다. 1998년 1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합의회의를 개최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2005 -
2005
2005년 5월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선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발표했다. 그동안 영덕, 굴업도, 안면도, 부안 등에 건설하려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방폐장 유치희망지역 중 현장실사를 거쳐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11월 2일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주민투표가 실시되었고 89.5%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인 경주가 최종 부지로 선정되었다.…
반핵국민행동은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된 부재자신고, 유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통반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참여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현장을 고발하는 활동을 펼쳤다. 주민투표 이후 반핵국민행동은 경주방폐장 철회를 위한 울산준비대책위원회와 함께 실제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울산 시민의 의견은 묻지 않아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주민투표…
2017 -
현재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7월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은 현재 공원 조성여부와 관계없이 부지를 정부가 매입,보상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로 도시공원에서 일괄 해제하게 된다. 2009년 국토교통부는 민간공원특례제도를 만들어서 공원부지를 민간이 사들이면 30%는 아파트로 개발하고 70%는 공원부지로 개발해 기부체납하도록 했으나, 민간에 토지수용을 허용하고 사유재산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민간의 이익을 위한…
2017년 4월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대선공약을 제안한다. 우리동네 도시공원 지키기 서명캠페인을 비롯해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 입법활동도 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 예외없는 영구보전,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재산세 50% 및 상속세 80% 감면, 종합적인 입법 및 예산수립 등 대책마련을 위해 일몰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변화 시대 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
2011 -
2011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로 후쿠시마에 있는 핵발전소가 폭발했다. 직접 원인은 정전으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원자로 6기 중 1~3호기에서는 노심용융이 발생했고, 1,3,4호기에서는 수소폭발이 발생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와 함께 국제원자력사고등급의 최고 단계인 7단계를 기록했다. 이 사고로 20 킬로미터까지 피난지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폐로 작업이 완료되기 까지 최대…
이 사고로 독일 등 여러나라의 탈핵 정책을 앞당기는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환경단체들은 70여개 단체가 모여서 핵 반대를 넘어 핵 발전 정책에서 벗어나자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해, 탈핵학교 개최, 매해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희생자를 추념하고 탈핵정책을 촉구하는 행사를 연다. 각 분야 교수들 90여명이 참여한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핵없는세상을위한 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분야별 전문가 모임이 활동하고 있고,…
2015 -
현재
이명박,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공약을 내걸면서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제주공항이 2018년 포화되고 2045년에는 4500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기존 공항 확충방안, 기존 공항 폐쇄 및 신 공항 건설 방안, 제2공항 건설방안 3가지를 검토했으나, 2015년 기존공항을 유지하면서 성산지역에 신규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와 인근 마을인…
마을별 대책위원회로 활동하던 중 2016년 7월 주민들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2016년 9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출범하였고, 이후 인근 동물 조사, 도청 앞 천막농성,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의 비자림로가 확장되는 것은 제2공항 건설을 기정사실화한 것임을 밝히면서 현장 감시활동을 펼쳤다. 2019년 8월에는 제주…
2017 -
2017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단체 제안에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까지 건설중단을 약속했으나, 임기가 시작된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2017년 7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471명은 한 달 동안 온라인을 통해 건설 재개와 중단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해 숙의 민주주의를…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면 고리원전 단지에 총 9개 핵발전소가 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래 없는 원전 밀집지역이 된다. 공론화과정에서 공사중단측은 위험성을 강조하고 공사재개측은 공정률이 28% 정도이기 때문에 건설 중단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문재인대통령은 2060년까지 탈핵발전소 정책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폐쇄된 고리 1호기가 58.7만 킬로와트 시설용량인 것에 반해 건설중인 것들은 140만 킬로와트에…
2007 -
2017
고리 1호기는 78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다. 처음 만들어질 때 30년 수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2007년 수명연장되었으나 수명연장을 위한 충분한 점검이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때부터 고리1호기 폐쇄 운동은 시작되었는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노후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점이 계기가 되어 이후 폐쇄운동이 확산되었다. 2012년 2월 고리1호기 정전사고가 은폐되었던 사실이 폭로되었다. 조사 결과…
고리 1호기는 사고 시 피난지역이 될 수 있는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부산시, 울산시 등 340만명이 살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부산 지역 시·구의원 63명은 지난 21일 고리 원전 1호기의 폐쇄와 부산 핵 단지화 중단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 울주군의회에서 잇달아 고리1호기 폐쇄 결의문을 채택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운동을 비롯한 잘가라 고리1호기…
2001 -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2001년에 블루 스카이 2002 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국내 대기오염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기존 정부의 정책으로만 대기질의 근본적 개선이 어려워 민간단체들이 나섰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상대적으로 환경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 전체적으로도 호흡기계 환자수가 급증하고 폐암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관련 정책 촉구뿐 아니라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도시에서 간이캡슐을 이용해 시민참여형 대기오염모니터링 진행되었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한일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대기오염과 시민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며,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편해 대안에너지 도입, 천연가스버스 보급 등에 관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2004년에 경유 사용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기 개편을 촉구하는 수차례 집회와 토론회를 열었다. 이 해에는 경유상용차 배출가스…
2015 -
2015
2012년 지식경제부는 신규원전부지로 경상북도 영덕군을 고시했다. 2010년 해당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을 근거로 영덕군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012년 4월 사전환경성검토 설명회는 개최 20일 전에 공고해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2015년 7월, 영덕에 신규 핵발전소 2기를 짓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후 영덕군민과 환경단체들은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결정하자며…
2014년 한농연 영덕군 연합회가 영덕군의회에 영덕주민투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5년 9월 4만 영덕군민 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 궐기대회가 열려 주민투표일이 발표되었다. 10월 영덕주민투표추진위원회가 출범해 주민투표를 위한 준비를 했다. 주민의견 수렴이 배제된 것을 중심으로 영덕뿐 아니라 국내 어디에도 신규 핵 발전소는 필요없다는 홍보활동을 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동해안 탈핵연대가 네 차례 서명버스,…
2010 -
2014
강원도 내의 골프장은 김진선 도지사 시절 사업 조건을 크게 완화해 2011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것까지 합쳐 모두 83곳으로 급증했다. 당시 새롭게 추진 중인 골프장 41개의 면적을 합하면 서울 여의도의 18배, 축구장 6960개와 맞먹는 규모였다. 일부 공무원들이 사업주들이 자행하는 불법과 탈법에 편승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홍천, 강릉, 원주 등 강원도 지역의 골프장 갈등 지역 주민들이 2010년 12월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처음 추진되던 때부터 고령의 주민들은 강원도청과 홍천군청 앞에서 600일, 강원도청앞 400여 일, 강릉시청 300여 일이 넘게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노숙 농성을 벌였다. 홍천 구만리의 경우 7~80대 노인들까지 한겨울에 노숙농성을 벌이는 와중에 전체 주민 150여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50여명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퇴거 불응 등 혐의로 법적 제재를 당했다. 강원도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생명버스를 통해…
1995 -
1995년 7월 GS 칼텍스(당시 호남정유)의 대형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여수시(당시 여천군) 남면 소리도 앞 바다에 좌초돼 5035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면서, 해상 204 킬로미터, 해안 73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오염시켰던 사고다. 사고 후 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을 제거하는 데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나, 유출된 기름 중 1390톤만 회수되었다. 사고 발생 후 페인트 원료로 쓰이는 독성이 강한 유화제로 만든 유처리제를 대량으로 쓰는…
사고 발생 직후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은 해양오염 여수여천시민대책본부를 구성해 오염된 생태계의 복원과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서울의 환경단체와 함께 환경사회단체 해양오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오염방제에 나서는 한편 사고기업과 정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수차례에 걸친 규탄집회와 불매운동 등을 전개한 후, LG그룹과 공동으로 LG그룹 유조선사고 환경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여 주변환경을…
2014 -
현재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왕실이 직접 관리해 온 국가보호림으로 수령 100년 이상 천연림이 넓게 분포한다. 강원도와 평창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는 2018년 단 3일간의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경기를 위해 가리왕산 주요 산림을 훼손하면서 스키장을 건설하기로 한다. 2014년 5월 환경단체들은 국제스키연맹이 개최국 여건에 따라 표고차 800m가 안 될 경우 표고차 350~400미터가 되는 경기장에서 두 번을 나누어서 뛰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투런…
2014년 강원시민사회연대회의와 가리왕산의 보전과 환경동계올림픽 실현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를 해 국제스키연맹의 투런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막대한 세금 낭비를 지적했으나, 감사원은 강원도가 산림복원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감사를 보류하게 된다. 2015년 5월 녹색연합 등은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8년에는 감사원에 환경파괴, 예산낭비, 불법행정에 대한 공익감사를 시민 800여명과 함께 청구했다.
2018 -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미세플라스틱 건강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2018년 재활용 폐기물 대란, 필리핀으로 폐기물 불법 수출 , 2019년 쓰레기산으로 매립지 현실이 알려진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카페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금지 규제에 들어갔고 일회용 빨대도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도 퇴출…
환경운동연합은 6월 플라스틱 Zero를 선언, 7월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했다. 또 환경시민단체들은 대형마트에 모여 필요 없는 포장을 쇼핑 카드에 모아 버린 후 내용물을 각자 가지고 온 장바구니와 유리 용기 등에 옮겨 담는 플라스틱 포장 퇴출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플라스틱 어택(Plastic Attack)을…
2015 -
미세 플라스틱은 0.001mm~5mm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따라 동물과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질이나 때를 벗겨내기 위해 사용하는 스크럽, 바디워시, 클렌징과 치약 등에 사용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70년대 처음 발견되어 2000년대 중후반부터 피해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유엔환경계획(UNEP)은 2015년에 각국 정부에게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한국은 2014년…
여성환경연대는 2016년부터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캠페인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중단을 촉구하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2016년부터 생활용품 속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여성환경연대는 자체 조사한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된 화장품 총 446개 제품을 공개하고, 화장품 회사에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스스로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2013 -
국내에서 미세먼지((PM-10)는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해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개선 특별법을 시행하는 등 연료정책과 자동차 배출 규제 정책을 펼쳐 오염도는 꾸준히 낮아졌다. 그러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군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미세먼지 오염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 시행으로 시민들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2016년부터는 초미세먼지 측정이 시작되고, 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생겨났고,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후보의 정책사이트인 문재인1번가에서 미세먼지없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정책일 정도로 미세먼지 오염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다. 환경단체들은 미세먼지 발생원 중 국내요인부터 줄이려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촉진하고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석탄보조금 폐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을 촉구한다. 2019년 235개 여수산단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