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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1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1 직업성 폐암에 있어 후성 유전학 2 감시 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폐암) 3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조철기계암) 4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중피종) 5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주사침 손상 ) 6 암 관리 패러 다입의 전환 치료에서…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판결 군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광주시 목 현동 공장 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의 취소청구 소송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울산시 수돗물 손해 배상청구 소송 2…
일정안내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및 내용 2004년 정기대표자회의 순서 참여단체 명단 및 전회의록 정기대표자회의 관련 논의안 산단개혁연대 정관 및 관련서류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31호증 펌프준설선 현황 을 제32호증 각공구별 탁도 측정자료 을 제33호증 각공구별 침사지 유입농도 및 유출농도 을 제34호증 준설로 적치장 확보계획 및 확보여부 을 제35호증 4대강사업 수질예측모델링 을 제3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1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책자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책자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랑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
인사말씀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1 생태 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발표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지정토론 박태현 전재경 이창훈 송기춘 염형철 종합토론 및 마무리
인사말 발제1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발제2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토론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2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토론3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토론4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8회 시민환경포럼; 자발적 협약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인사말씀 발제1 자발적 협약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2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 지정토론 정남순 한미영 박찬희 김태훈 종합토론
연안발전 특별법 토론회; 특별법의 법제도적 검토와 쟁점들
주제발표1 남동해안 발전 특별법(안) 분석 주제발표2 남해안동해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주제발표3 남동해안 연안개발특별법안(통합법안) 검토 지정토론
제1장 요약문 제2장 사업의 개요 제3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4장 환경현황 제5장 평가항목 범위 등의 심의결과 제6장 주민의견수렴 제7장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제8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총괄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제10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제11장 대안의 설정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추가자료
1 수질 2 수리 수문 3 해양환경 4 토지이용 5 토양 6 지형 지질 7 악취 8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9 경관 10 기타 11 추가자료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지하수 영향검토 및 대책 첨부자료
대우건설이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지하수 영향검토 및 대책의 첨부자료 을 제28호증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 을 제29호증 수리모형실험 자문현황 을 제30호증 다기능보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3편 다기능보 을 제31호증 준설공사 시에 이용되는 펌프준설선의 제원 및 각 공구별 펌프준설선 구비현황 을…
제7차 국립공원포럼;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 검토배경 계획배경 우리나라 자연공원 2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연혁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3 그간 성과와 한계 그간 공원정책의 성과 한계 및 발전방향 4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제2차 기본계획 중장기 정책방향 제2차 기본계획 세부추진 과제 5 향후 발전방향 도립군립공원 관리체계화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강화 자연공원에…
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기념 토론회; 소유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1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기념식 인사말 축사 격려사 창립선언문 축하공연 2 창립기념 토론회 소유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발표1 소유역의 이치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2 소유역의 생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 3 부록 물위원회 위원명단 물위원회 활동계획
발제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현황 발제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2 환경오염 피해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 만선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개회사 인사말씀 기조발제 발제1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제2 법률 제정에 대한 산업계 시각 발제3 법률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시각 지정토론 전경운 지연구 박수택 청중 질의 및 답변 폐회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EIA & Judicial Review; 201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등록 개회사 축사 발표1 일본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발표2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발표3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발표4 일본의 환경침해행정과 사법심사 종합토론 저녁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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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1 직업환경을 고려한 암 발생기전과 관리에 대한 접근법 1 직업성 폐암에 있어 후성 유전학 2 감시 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폐암) 3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조철기계암) 4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중피종) 5 감시체계에서 발견된 직업관련성 사레 (주사침 손상 ) 6 암 관리 패러 다입의 전환 치료에서…
제1편 판결 1 2005년-2006년 환경법률센터가 수행한 소송판결 군포사격장 설치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광주시 목 현동 공장 설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처분의 취소청구 소송 서울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 울산시 수돗물 손해 배상청구 소송 2…
일정안내 정책토론회 진행순서 및 내용 2004년 정기대표자회의 순서 참여단체 명단 및 전회의록 정기대표자회의 관련 논의안 산단개혁연대 정관 및 관련서류
발제1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4대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바람직한 하천 정비방향; 운하를 넘어 생명의 강으로 발제2 영산강 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3 영산강 생태환경 회복을 위한 제언 지정토론1 4대강 정비사업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2 4대강 사업 지방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4대강사업의 국토계획측면에서의 기본인식과 접근 4대강사업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검토사항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4대강사업의 추진절차의 문제점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제2장 4대강 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홍수예방 타당성 검토 2 물확보 타당성 검토 3 수질개선 효과 타당성 검토 4 농업용댐 증고 사업 타당성 검토 5 농경지리모델링사업 타당성 검토 6 사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제3장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과 하천법 개선안 1 하천법 2 4대강사업과 국가재정법 3…
2015년 대한하천학회 하계학술대회; 4대강 사업 상처의 치유와 회복과제
1 개회 2 발제 4대강 사업 이후의 치수문제발제 도심지 강우분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 영향에 대한 수리학적 분석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에 따른 염도 특성 변화 분석 4대강 사업의 상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4대강 사업 이후의 금강 모니터링 결과 3 종합토론 4 전국 4대강 재자연화 활동가 전문가 2차 연석회의 5 폐회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31호부터 제6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31호증 펌프준설선 현황 을 제32호증 각공구별 탁도 측정자료 을 제33호증 각공구별 침사지 유입농도 및 유출농도 을 제34호증 준설로 적치장 확보계획 및 확보여부 을 제35호증 4대강사업 수질예측모델링 을 제36호증…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672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김정옥 외 1818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방으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소송의 을호증(2009구합5672) 을 제1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요약 을 제2호증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책자 을 제3호증 2006년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책자 을 제4호증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 서면자문요청 을 제5호증 중랑하천관리위원회 개최 공문 을…
인사말씀 발표 및 지정토론 발표1 생태 생명가치 존중하는 헌법 발표2 생태민주적 헌법질서 구축 지정토론 박태현 전재경 이창훈 송기춘 염형철 종합토론 및 마무리
인사말 발제1 생명환경가치를 반영한 헌법개정안 발제2 헌법상 환경권 개정안 토론1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토론2 전진경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상임이사 토론3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부교수 토론4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제18회 시민환경포럼; 자발적 협약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인사말씀 발제1 자발적 협약의 추진 사례를 통해 본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2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의 추진실태와 향후 계획 지정토론 정남순 한미영 박찬희 김태훈 종합토론
연안발전 특별법 토론회; 특별법의 법제도적 검토와 쟁점들
주제발표1 남동해안 발전 특별법(안) 분석 주제발표2 남해안동해안 연안권 발전특별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주제발표3 남동해안 연안개발특별법안(통합법안) 검토 지정토론
제1장 요약문 제2장 사업의 개요 제3장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4장 환경현황 제5장 평가항목 범위 등의 심의결과 제6장 주민의견수렴 제7장 환경현황조사 예측분석 저감방안 제8장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총괄 제9장 불가피한 환경영향 제10장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제11장 대안의 설정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 (1권역)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추가자료
1 수질 2 수리 수문 3 해양환경 4 토지이용 5 토양 6 지형 지질 7 악취 8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9 경관 10 기타 11 추가자료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지하수 영향검토 및 대책 첨부자료
대우건설이 제출한 낙동강 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지하수 영향검토 및 대책의 첨부자료 을 제28호증 낙동강 살리기 사업 24공구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 을 제29호증 수리모형실험 자문현황 을 제30호증 다기능보 운영 및 유지관리지침서 제3편 다기능보 을 제31호증 준설공사 시에 이용되는 펌프준설선의 제원 및 각 공구별 펌프준설선 구비현황 을…
제7차 국립공원포럼; 국립공원지정 50년 자연공원법 진단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 검토배경 계획배경 우리나라 자연공원 2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연혁 자연공원법 주요내용 3 그간 성과와 한계 그간 공원정책의 성과 한계 및 발전방향 4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제2차 기본계획 중장기 정책방향 제2차 기본계획 세부추진 과제 5 향후 발전방향 도립군립공원 관리체계화 이해관계자 협력 거버넌스 강화 자연공원에…
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제1편 주요 판결 평석 1 4대강 사업 관련 판결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 사건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집행정지신청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 민사판결 베이비파우더 손해배상청구 사건 시멘트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3 행정판결 습지보호지역지정 취소청구 사건 물금취수장 사건 국방군사시설 사건 제2편…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기념 토론회; 소유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1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창립기념식 인사말 축사 격려사 창립선언문 축하공연 2 창립기념 토론회 소유역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발표1 소유역의 이치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2 소유역의 생태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 3 부록 물위원회 위원명단 물위원회 활동계획
발제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현황 발제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2 환경오염 피해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 만선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개회사 인사말씀 기조발제 발제1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발제2 법률 제정에 대한 산업계 시각 발제3 법률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시각 지정토론 전경운 지연구 박수택 청중 질의 및 답변 폐회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EIA & Judicial Review; 2011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등록 개회사 축사 발표1 일본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발표2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발표3 한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사법심사 발표4 일본의 환경침해행정과 사법심사 종합토론 저녁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