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환경판례 평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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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판례 평석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34 |
| 표제 | 2016년 환경판례 평석집 |
| 내용 | <목차> 제1편 민사판결 1 석면 함유 의심 의약품 판매중지 처분사건 2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3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4 시멘트 분진 피해 손해배상청구사건 5 원전 방사선 노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6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7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8 낙동강 무림리 침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 제2편 행정판결 1 월성1호기 수명연장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사건 2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청구사건 3 용산 미군기지 내 유류오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 4 원자력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 5 부산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 6 공장설립승인신천 반려처분 취소청구사건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절차 누락을 이유로 한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제3편 형사판결 밀양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의 공무집행방해사건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일자 | [2017-05-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0MB; 93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