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환경판례 평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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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판례 평석집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35 |
| 표제 | 2017년 환경판례 평석집 |
| 내용 | <목차> 제1편 행정판결 1 다발성 골수종 관련 공무상요양 블승인처분취소청구 사건 2 유원지 조성 관련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청구 사건 3 소공원 분쟁 관련 건축허가 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4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취소청구 사건 5 먹는 샘물 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 6 학교환경권 관련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청구 사건 7 참사랑 등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청구 사건 제 2편 민사 판결 1 일조 등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2 어장환경의 변화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3 편 형사 판결 1 삼척시장 등의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2 원자력사업관계자의 업무상과실치상 및 원자력안전법위반 사건 3 가습기살균제 형사 사건 4 밍크고래포획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사건 5 밍크고래포획 수산업법위반 사건 6 밍크고래유통 수산자원관리법 식품위생법위반 사건 판결문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환경법률센터; 녹색법률센터 |
| 생산일자 | [2018-04-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8MB; 9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