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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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31 |
| 표제 |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 도입의 과제와 방향 |
| 내용 | <차례> 발제1 환경성 질환의 실태 발제2 법원에서의 환경피해 구제현황 발제3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 토론1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토론2 환경오염 피해구제 점진적으로 넓혀가야 토론3 시멘트산업에 의한 진폐증 만선폐쇄성폐질환 폐암 등 건강피해자의 환경피해보상법 요구 토론4 환경피해책임법 토론 토론5 환경오염손해 배상 및 구제에 관한 입법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의 검토 입법 방향과 내용에 대한 토론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녹색연합; 환경법률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 생산일자 | 2019-06-19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21MB; 88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