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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문서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 관련 소장 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집(2013가합50850)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6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등이 안확실 등 제천 영월 삼척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갑호증(2013가합50850) 갑 제1호증 송달서 갑 제2호증 감정보고서 갑 제3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회사측) 갑 제4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주민측) 갑 제5호증 현장검증조서 갑 제6호증 증인신문조서 갑 제7호증 QA 자료…
대법원 2016다56571호(반소 2016다56588)에 관한 소송 문서
안확실 외 3명이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외 1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서와 준비서면 등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69호증까지의 서증(을호증)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등이 안확실 등 제천 영월 삼척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을호증(2013가합50850) 을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국립환경과학원) 을 제2호증 사실조회회보서(영월군) 을 제3호증 처분전 사전통지 을 제4호증 처분전 사전통지 을 제8호증 인터넷 기사 을 제9호증 사실조회회보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 관련 사실조회 회보에 관련 문서
서울지방법원이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병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회보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의 원고들의 3539명의 목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기록목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기록목록 1 피고 보조참가인 표시 정정신청서 3 준비서면 69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74 준비서면 99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3 문서 및 테이프 송부촉탁신청 105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6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126 증인 바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7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표지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회신 갑 제4호증 관계부처 검토자료 갑 제5호증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 제6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7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8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9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소을호증) 소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소을 제3호증 방조제 축조 순서 소을 제5호증 소장 소을 제9호증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계획 소을 제12호증 새만금의 솔로문 판결 소을 제13호증 수질오염자료 측정망자료 소을 제16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소을 제17호증 농업용 호소 수질기준 관련 총인의 농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청구와 답변에 관한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의 청구서 및 답변서와 관련 문서집(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 관련 제1호부터 제5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을호증) 을 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조사연구계획안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 을 제5호증 새만금지역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을 제6호증 2001년 해양 기술개발동향 을 제7호증…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47과 하천전용변경허가 취소에 관한 문서
김부경 외 45명이 홍천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홍천강의 피해 및 공사중지 소송 관련 문서집(2006구합147)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1004가단53216 및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등지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손해배상 참고자료
성산레저가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에 건설하는 가남 아일랜드 골프클럽에 대한 반대와 송림리 삼승리 덕평리의 피해 및 손해배상에 관한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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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문서
서울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 관련 소장 반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의 소송 관련 문서집(2013가합50850)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36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등이 안확실 등 제천 영월 삼척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갑호증(2013가합50850) 갑 제1호증 송달서 갑 제2호증 감정보고서 갑 제3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회사측) 갑 제4호증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주민측) 갑 제5호증 현장검증조서 갑 제6호증 증인신문조서 갑 제7호증 QA 자료…
대법원 2016다56571호(반소 2016다56588)에 관한 소송 문서
안확실 외 3명이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외 1명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와 관련된 원고와 피고측의 상고서와 준비서면 등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69호증까지의 서증(을호증)
아세아시멘트와 현대시멘트등이 안확실 등 제천 영월 삼척공장 인근 주민들을 상대방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의 을호증(2013가합50850) 을 제1호증 사실조회회보서(국립환경과학원) 을 제2호증 사실조회회보서(영월군) 을 제3호증 처분전 사전통지 을 제4호증 처분전 사전통지 을 제8호증 인터넷 기사 을 제9호증 사실조회회보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 관련 사실조회 회보에 관련 문서
서울지방법원이 2013가합50850 채무부존재 사건 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병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회보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의 원고들의 3539명의 목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기록목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기록목록 1 피고 보조참가인 표시 정정신청서 3 준비서면 69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74 준비서면 99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3 문서 및 테이프 송부촉탁신청 105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6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126 증인 바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7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표지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회신 갑 제4호증 관계부처 검토자료 갑 제5호증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 제6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7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8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9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소을호증) 소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소을 제3호증 방조제 축조 순서 소을 제5호증 소장 소을 제9호증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계획 소을 제12호증 새만금의 솔로문 판결 소을 제13호증 수질오염자료 측정망자료 소을 제16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소을 제17호증 농업용 호소 수질기준 관련 총인의 농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청구와 답변에 관한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의 청구서 및 답변서와 관련 문서집(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 관련 제1호부터 제5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을호증) 을 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조사연구계획안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 을 제5호증 새만금지역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을 제6호증 2001년 해양 기술개발동향 을 제7호증…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147과 하천전용변경허가 취소에 관한 문서
김부경 외 45명이 홍천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로 인한 홍천강의 피해 및 공사중지 소송 관련 문서집(2006구합147)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1004가단53216 및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등지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손해배상 참고자료
성산레저가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에 건설하는 가남 아일랜드 골프클럽에 대한 반대와 송림리 삼승리 덕평리의 피해 및 손해배상에 관한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