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3루98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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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루98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문서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033 |
| 표제 |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집행정지신청에 관한 문서 |
| 내용 |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서증목록>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법무법인덕수; 법무법인창조; 법무법인한울; 법무법인한결 |
| 생산일자 | [미상]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59MB; 704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0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