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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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036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
내용 |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기록목록>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보정서 96 변론준비절차조서 97 소송대리인 상호 및 주소변경신고서 98 변론준비조서 99 준비서면 313 증거신청 318 현장검증신청서 321 아돌프캘로만 증거신청 및 증인신문사항 328 아돌프캘로만 반대신문사항 332 증인 조승헌에 대한 반대신문사항 333 증거신청(조승헌) 334 증인 조승헌에대한 신문사항 341 증거신청(전승수) 342 증인 전승수에 대한 신문사항 354 증거신청(김정욱) 355 김정욱에 대한 신문사항 365 준비명령 366 변론기일통지서 367 변론기일변경신청 368 외국증인신문 통역인 지정신청 386 증인 아돌프캘로만에 대한 신문사항 395 증거신청(조승헌) 396 증인 조승헌에 대한 신문사항 402 통역인 신문조서 404 아돌프캘로만 증인신문조서 431 전승수 증인신문조서 448 픽보조참가신청서 452 서증제출 469 문서 및 테이프 송부촉탁신청 471 기록표지 472 방조제 완공후 배수갑문 통하여 한시적으로 해수유통시 담수호 수질유지에 문제없음 476 조합보고서 및 1심 소송기록 복사본 498 증인 김정욱에 신문조서 539 증인 조승헌 신문조서 556 피고보조참가신청서 복사본 583 새만금 잠정중단 결정에 따른 성명서 586 변론기일지정및준비명령 587 법정외증거조사결정 588 사실조회서(직권) 593 사실조회 회신(환경부) 659 사실조회 회신(해양수산부) 596 증인 허유만에 대한 신문사항 703 증인 윤춘경에 대한 신문사항 715 증인 허유만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733 증인 윤춘경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751 증인 허유만에 대한 반대 신문사항 769 변론조서(5차) 771 증인 허유만의 신문조서 816 증인 윤춘경의 신문조서 880 문서송부촉탁서 882 변론조서(4차) 884 통역인 이용하 신문조서 <서증목록>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4호증 새만금 관련 관계부처 검토자료 갑 제5호증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 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자료 갑 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자료 갑 제8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자료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0호증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환경부 자료 갑 제11호증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갑 제12호증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 갑 제13호증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중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예비적 타당성 조사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표 갑 제15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갑 제16호증 공동조사단 파행 운영관련 기자회견문(김정욱 등) 갑 제17호증 농림부 주요 업무 계획(2003) 갑 제18호증 갯벌연구 보고서(전승수) 갑 제19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 보고서 갑 제20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21호증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쟁점분야 토론결과(황성현 교수) 갑 제22호증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쟁점분야 토론결과(곽승준 교수) 갑 제23호증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경제적 가치평가 갑 제24호증 새만금간척사업경제성재평가보고 갑 제25호증 생태계의 가치 최소 추정치 갑 제26호증 연안습지의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갑 제27호증 새만금사업 수칠관리를 위한 전제조건과 이행여부(김정욱) 갑 제28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종합보고서 갑 제29호증 새만금 젖줄 동진강이 썩어간다 갑 제30호증 새만금사업 간척사업 수질분야 평가(윤제용 교수) 갑 제31호증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 쟁점분야 토론결과(윤제용 교수) 갑 제32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갑 제33호증 쌀과잉 알고도 새만금 강행 갑 제34호증 중앙농정심의회 심의 결과보고 및 조치사항 갑 제35호증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 갑 제36호증 새만금갯벌아직살아있는가? 갑 제37호증 새만금 신구상기획단 출범도 안했는데 갑 제38호증 새만금 개발의 대안 바다도시 갑 제39호증 진정 우리가 바라는 새만금 미래는? 갑 제40호증 새만금사업의새로운구상 갑 제41호증 전북의 발전과 새만금 보존의 공존 가능성 모색 갑 제42호증 미공사구간다리연결 개발 보존동시에 갑 제43호증 새만금 내부 종합개발계획 실행 연구(산업연구원) 갑 제44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법무법인동부; 법무법인우방; 법무법인한결 |
생산일자 | [2001-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309MB; 982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