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028 |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
| 내용 |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서증목록>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어업권피해범위설정 을나 제32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지구 을나 제33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4호증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어업피해보상조사연구 을나 제35호증 항포구폐쇄지역내 부관부어업허가어선 이어비 지급 검토보고 을나 제36호증 영업의 간접보상금 감정평가서 을나 제37호증 수협위판수수료관련 판결결정조서 을나 제38호증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어업피해보상조사연구 을나 제39호증 변산면 맨손어업손실보상의 감정평가서 을나 제40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무어업보상 대상물건조서 을나 제41호증 변산면 맨손어업 손실보상의 감정평가서 을나 제42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용지매수조서 을나 제43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용지매수조서염전업 을나 제44호증 보상금 관련 감정평가서 을나 제45호증 인증서(전라북도 보건환경국장 최후작성의 진술서) 을나 제46호증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로드맵 을나 제47호증 군산대 워크숍 발표자료 을나 제48호증 새만금 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계획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김학수변호사 |
| 생산일자 | [2004-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63MB; 25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