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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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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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038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
내용 |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법무법인한울 |
생산일자 | [2005-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25MB; 760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