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024 |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
| 내용 |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서증목록>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6호증 간척사업의 비용 편익분석에서 갯벌 강하구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 갑 제7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갑 제8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갑 제9호증 비용 편익분석의 이론과 현실 갑 제10호증 논의 수질 및 대기정화효과에 대한 허와 실 갑 제11호증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효과분석 연구 갑 제12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3호증 2003년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 갑 제14호증 쌀 공급과잉과 WTO재협상에 대비한 양정의 전환 갑 제15호증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의 쌀 재고 처리대책 평가 갑 제16호증 김포간척지 용도변경시도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 갑 제17호증 김포매립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갑 제18호증 농지의 효율적 보전방안에 관한 연구 갑 제19호증 환경부의 새만금담수호 수질 개선 종합대책(시안) 갑 제20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종합보고서 갑 제21호증 새만금 관련부처 검토자료 갑 제22호증 해양자원의 경제적 가치 추정과 해양환경보전방안 연구 갑 제2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 영향공동 조사 결과 보고서 갑 제2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정부조치계획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의안번호3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단 조사연구계획 을 제4호증 민관공동조사 경제성분과 보고서 발췌 을 제5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을 제6호증 2001년 해양기술개발동향 을 제7호증 금융시장 주요지표 을 제8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계획서 을 제9호증 국가안보와 식량자원 확보전략 을 제10호증 보도자료 을 제11호증 미국 캘리포니아산 중립종 쌀 가격 동향 을 제12호증 한국 논농사의 다원적 기능 을 제13호증 논농사의 환경보전 및 경관가치 을 제14호증 논 왜 지켜야 하는가 을 제15호증 농림업 통계자료 을 제16호증 새만금사업 동의서 징구 현황 을 제17호증 비산먼지 대책 및 방풍환경림 조성 연구 발췌 을 제18호증 비료사용량 감축추이 을 제19호증 전북 지역화학비료 판매량 을 제20호증 2003년도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을 제21호증 화학비료 현황 을 제22호증 새만금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서 을 제23호증 영산강2-1지구 삼호1 삼호2공구 간척지매각백서 을 제24호증 김포매립지 관련 보도자료 을 제25호증 생산조정제의 개요 을 제26호증 2003년 작물통계 을 제27호증 농림업 주요통계 을 제28호증 금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 을 제29호증 가뭄시 새만금호의 추가적인 수질대책 을 제30호증 국제호소환경 위원회 호소관리기준 을 제31호증 수질 환경기준 개선방안 물환경 종합평가방법개발조사 연구최종보고서 2종류보고서 발췌 을 제32호증 농업용호소수질기준관련총인(T-P)의농도 검토결과 을 제33호증 환경부 측정망 자료 을 제34호증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이행계획 을 제35호증 환경부 보도자료 을 제36호증 전북일보 기사 을 제37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38호증 전라북도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민간 투자사업 실시협약 을 제39호증 각 환경부 보도자료 을 제40호증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을 제41호증 건교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결정 내용 을 제42호증 각 팔당호 대청호 수질 관련 신문 보도자료 을 제43호증 환경부의 시화호 측정망자료 을 제44호증 Science of the Rice Plant 을 제45호증 아시아 몬순 현상 관련 논문 을 제46호증 물관리 통계 자료 을 제47호증 새만금환경 대책 종합 점검 평가보고서 을 제48호증 새만금 수질개선현황 및 향후 대책 을 제49호증 네이쳐지 수록 논문 및 동 번역문 을 제50호증 농림업 주요 통계 을 제51호증 하구독 설치연안의 조석특성 연구(1998) 을 제52호증 새만금 환경 영향공동조사보고서 을 제53호증 한국해 양해 안공학회 워크싶 발표자료집(2003) 을 제54호증 새만금 환경 영향조사보고서(2004) 을 제55호증 변산해 수욕장 관련 신문기사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법무법인화우 |
| 생산일자 | [2005-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44MB; 52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