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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의 원고들의 3539명의 목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기록목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기록목록 1 피고 보조참가인 표시 정정신청서 3 준비서면 69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74 준비서면 99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3 문서 및 테이프 송부촉탁신청 105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6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126 증인 바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7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표지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회신 갑 제4호증 관계부처 검토자료 갑 제5호증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 제6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7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8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9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소을호증) 소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소을 제3호증 방조제 축조 순서 소을 제5호증 소장 소을 제9호증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계획 소을 제12호증 새만금의 솔로문 판결 소을 제13호증 수질오염자료 측정망자료 소을 제16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소을 제17호증 농업용 호소 수질기준 관련 총인의 농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청구와 답변에 관한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의 청구서 및 답변서와 관련 문서집(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 관련 제1호부터 제5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을호증) 을 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조사연구계획안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 을 제5호증 새만금지역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을 제6호증 2001년 해양 기술개발동향 을 제7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 및 증인 바트 슐츠의 증언 속기록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집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4호 을 제60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5호 을 제61호증 수질오염자료 을 제62호증 질소 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3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32호증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소갑 제3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34호증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소갑 제35호증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소갑 제36호증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 예측결과 소갑 제37호증 사실조회 회신 소갑 제38호증 우리나라 호소의…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1호증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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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의 원고들의 3539명의 목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방조제 공사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농림부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1심 결정을 취소한 판결 관련 문서집 소갑 제1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재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기록목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기록목록 1 피고 보조참가인 표시 정정신청서 3 준비서면 69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74 준비서면 99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3 문서 및 테이프 송부촉탁신청 105 외국인증인 통역인 지정신청 106 증인 바트 슐츠에 대한 신문사항 126 증인 바트…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7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표지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회신 갑 제4호증 관계부처 검토자료 갑 제5호증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 제6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7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8호증 주제발표자료 갑 제9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이유와 피고의 답변서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소을호증) 소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소을 제3호증 방조제 축조 순서 소을 제5호증 소장 소을 제9호증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계획 소을 제12호증 새만금의 솔로문 판결 소을 제13호증 수질오염자료 측정망자료 소을 제16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소을 제17호증 농업용 호소 수질기준 관련 총인의 농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청구와 답변에 관한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의 청구서 및 답변서와 관련 문서집(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사…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 관련 제1호부터 제55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을호증) 을 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조사연구계획안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 을 제5호증 새만금지역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을 제6호증 2001년 해양 기술개발동향 을 제7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 및 증인 바트 슐츠의 증언 속기록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집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4호 을 제60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제15호 을 제61호증 수질오염자료 을 제62호증 질소 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3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32호증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소갑 제3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34호증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소갑 제35호증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소갑 제36호증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 예측결과 소갑 제37호증 사실조회 회신 소갑 제38호증 우리나라 호소의…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1호증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