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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2일부터 귀국자 투표 못한다…초유의 참정권 침해"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15대 총선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1. 노동법 개정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 1p 1) 복수노조 금지 삭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삭제) - 1p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법) - 2p 3) 제3자개입 금지 삭제 - 4p 4)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와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과 제30조 3호 삭제) - 5p 5)…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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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업무가 헌법을 위반할 수는 없다/ 장재연
"2일부터 귀국자 투표 못한다…초유의 참정권 침해" 1일부터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당국은 "자가격리 위반 시 어떤 관용도 없다"(정세균 총리)고 엄포를 놓고 있다. 2일부터 귀국하는 이들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능하고, 당연히 투표도 못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감염병 관리법에 의해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안타깝지만,…
제15대 총선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1. 노동법 개정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 1p 1) 복수노조 금지 삭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삭제) - 1p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법) - 2p 3) 제3자개입 금지 삭제 - 4p 4)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와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과 제30조 3호 삭제) - 5p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