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W-0002946 |
| 표제 | 제15대 총선에 즈음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정과 사회개혁 요구 |
| 내용 | <목차> 1. 노동법 개정 1. 집단적 노사관계법 개정 - 1p 1) 복수노조 금지 삭제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삭제) - 1p 2) 공무원과 교사의 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법) - 2p 3) 제3자개입 금지 삭제 - 4p 4)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 금지와 공익사업 직권중재 삭제(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2항과 제30조 3호 삭제) - 5p 5) 행정관청의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간섭 조항 삭제(노동조합법 제16조, 제21조, 제26조 4항, 제30조, 제34조 3항 삭제, 제26조 3항 개정) - 6p 6)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삭제(노동조합법 제12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정치자금법 제12조) - 7p 2.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 - 8p 1) 주 40시간 노동제 - 8p 2)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5인 미만 사업체 적용 - 9p 3)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인한 집단해고 규제 특별법 - 10p 3.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악 반대 - 12p 1) 근로자 파견법 제정 반대 - 12p 2)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 14p 2. 사회개역 1. 세제개혁 - 20p 1) 현황 - 20p 2) 근로소득의 분리과세와 근로소득세 세율 3-30%로 인하 - 21p 3)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10%에서 8%로)와 생활필수품 특별소비세 적용 제외 - 29p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하(4천만원에서 1천만원), 주식.채권 등 양도차의 종합과제 - 30p 5)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현실화, 재산관련 세제의 강화 - 31p 2.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 32p 3. 연금기금의 민주적 관리 운영 - 36p 4. 교육개혁 - 40p 1) 국공립 탁아소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확대, 만 5세 유치원 의무교육화 - 40p 2) 초등학생 무료급실 제공, 200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30명선 축소 - 42p 5. 재벌그룹 소유분산과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 44p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시간행물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생산일자 | 1996-03-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4MB; 5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334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