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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5구합4596 사건의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에 관한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갑 제20호증 공문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수리 갑 제21호증의1 세종신문 인터넷 기사 갑 제21호증의2 각 사진 갑 제22호증 SBS 인터넷 기사 골프장서 검은폐수 몰래버려 갑 제23호증의1 빅토리아 골프클럽 연못물 오염사항 갑 제23호증의2…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2001년-2003년 울주군 범서정수장 수돗물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분석 보고서
1 조사개요 2 표본특성 3 조사결과 수돗물 사용실태 사건 인지 이후 음용수를 위한 추가비용 지출 여부 및 추가비용 사건의 인지 이후 느낀 불안감 수질검사 결과 조작 은폐 사실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느낌 수돗물과 유해물질 연상강도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신뢰 변화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 4 맺음말 별첨 한길리서치 조사 보고서 별첨…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6556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 취소청구에 관한 소송 문서
신오균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장봉도 습지해역에서 감정기관이 감정업무를 반납한 사실에 대한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준비서면 등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4구합6794 도로구역결정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갑호증과 을호증
오태환 외 32명이 청송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천문대 갈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해 도로구역결정 취소요구 소송에 관한 문서와 갑호증 및 을호증 갑 제1호증 194년도 청송 군도노선 인정 공고문 갑 제2호증 보현산 천문대의 주간관람안내서 사본 갑 제3호증 질의에 대한 청송군 회신 갑 제4호증 도로구역결정 통지서 갑 제5호증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계도면 갑…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련 소송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서증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을호증(2005구합4596) 을가 제1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을가 제2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을가 제3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서 을가 제4호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을가 제5호증 등록체육시설업…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갑호증(2005구합4596) 갑 제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 경기도여주교육청공문 갑 제3호증 여주군 공문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재결서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부분 갑 제7호증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갑 제8호증 여주 C.C. 한강물 사용관련…
대전고등법원 2005누4969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주식회사이앤알이 서천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취소 소송의 을호증( 2005누4969) 을 제1호증 다이옥신과의 전쟁 을 제2호증 다이옥신관련 신문기사 을 제3호증 용역최종 보고서 을 제4호증 제44회서천통계연보 을 제5호증 오염 농경경지 개량대책 을 제6호증 어메니티 서천 소개 을 제7호증 장항읍 유부도 전경 을 제8호증 서천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증(을호증)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을호증(2005구합15182) 을 제1호증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관련 그간의 추진경위 및 관련자료 사본1부 을 제2호증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을 제3호증 마포자연회수시설 연돌높이 조정 관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증(갑호증)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갑호증(2005구합15182) 갑 제1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갑 제2호증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협회회신 갑 제4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갑 제5호증 2000년 입찰 설계도면 갑 제6호증…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 제1장 기본계획 개요 제2장 유역환경 조사 제3장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제4장 오염원 조사 제5장 오폐수발생유량 및 발생부하량 제6장 오폐수배출유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제7장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제8장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제9장…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제1부 인권과 환경권 1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2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권 논의 환경권의 개념 외국의 환경권 관련법 3 국내의 환경권 논의 환경권의 개념 및 근거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의 제한과 확대 환경권의 새로운 접근방법 4 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정책 목표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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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적격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준비서면(2006두330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3107과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문서
이화순외 57명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23107) 갑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갑 제2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3호증 서울행정법원 선고 2001구33563호 판결 갑 제4호증 새만금지구 간척지 최적이용을 위한 구상 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33371과 부항 다목적댐 건설계획 고사처분 취소에 관한 문서
윤청곤 외 22명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김천시의 부항다목적댐 건설기본계획 고사처분 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33371)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2005구합4596 사건의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에 관한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갑 제20호증 공문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수리 갑 제21호증의1 세종신문 인터넷 기사 갑 제21호증의2 각 사진 갑 제22호증 SBS 인터넷 기사 골프장서 검은폐수 몰래버려 갑 제23호증의1 빅토리아 골프클럽 연못물 오염사항 갑 제23호증의2…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과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호에 관한 소송 문서와 서증(갑호증 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정부조칙계획취소 및 기각 결정 등에 관한 소송관련 문서모음 갑 제135호증 공유수면매립법계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갑 제136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갑 제137호증 서해연안 전북의 포구와 섬 갑 제138호증 호소수질보전 갑 제139호증 호소와 저수지 갑 제140호증 화옹호 대책 갑 제141호증 새만금지구…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61호부터 제16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서증(2005누4412) 갑 제16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162호증의 1 송안산관광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162호증의 2 남양석산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보고서 갑 제162호증의 3 강원도 철원군 00지역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갑…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2001년-2003년 울주군 범서정수장 수돗물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분석 보고서
1 조사개요 2 표본특성 3 조사결과 수돗물 사용실태 사건 인지 이후 음용수를 위한 추가비용 지출 여부 및 추가비용 사건의 인지 이후 느낀 불안감 수질검사 결과 조작 은폐 사실 인지 여부 및 인지 후 느낌 수돗물과 유해물질 연상강도 사건 이후 수돗물에 대한 신뢰 변화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 4 맺음말 별첨 한길리서치 조사 보고서 별첨…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6556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 취소청구에 관한 소송 문서
신오균이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장봉도 습지해역에서 감정기관이 감정업무를 반납한 사실에 대한 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 취소 청구 소송의 준비서면 등 관련 문서집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4구합6794 도로구역결정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갑호증과 을호증
오태환 외 32명이 청송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천문대 갈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해 도로구역결정 취소요구 소송에 관한 문서와 갑호증 및 을호증 갑 제1호증 194년도 청송 군도노선 인정 공고문 갑 제2호증 보현산 천문대의 주간관람안내서 사본 갑 제3호증 질의에 대한 청송군 회신 갑 제4호증 도로구역결정 통지서 갑 제5호증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계도면 갑…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련 소송 문서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서증 및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관련 문서집(2005구합4596)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을호증(2005구합4596) 을가 제1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을가 제2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을가 제3호증 가남 아일랜드 G.C.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서 을가 제4호증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을가 제5호증 등록체육시설업…
수원지방법원 2005구합4596 골프장 설치계획 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최종길 외 127명이 경기도지사를 상대방으로 낸 골프장설치계획승인처분취소 소송의 갑호증(2005구합4596) 갑 제1호증 각 주민등록등본 갑 제2호증 경기도여주교육청공문 갑 제3호증 여주군 공문 갑 제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갑 제5호증 재결서 갑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부분 갑 제7호증 농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갑 제8호증 여주 C.C. 한강물 사용관련…
대전고등법원 2005누4969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9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주식회사이앤알이 서천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가처분취소 소송의 을호증( 2005누4969) 을 제1호증 다이옥신과의 전쟁 을 제2호증 다이옥신관련 신문기사 을 제3호증 용역최종 보고서 을 제4호증 제44회서천통계연보 을 제5호증 오염 농경경지 개량대책 을 제6호증 어메니티 서천 소개 을 제7호증 장항읍 유부도 전경 을 제8호증 서천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증(을호증)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을호증(2005구합15182) 을 제1호증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관련 그간의 추진경위 및 관련자료 사본1부 을 제2호증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관련 규정 을 제3호증 마포자연회수시설 연돌높이 조정 관련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5182 마포자원회수시설설치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서증(갑호증)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마포자원회수시설에 관하여 소외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의 갑호증(2005구합15182) 갑 제1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변경승인 갑 제2호증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갑 제3호증 환경영향평가서 협회회신 갑 제4호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갑 제5호증 2000년 입찰 설계도면 갑 제6호증…
경남환경기술개발센터와 경남발전연구원이 경상남도에 제출한 경상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최종보고서 제1장 기본계획 개요 제2장 유역환경 조사 제3장 개발계획 및 오염물질 삭감계획 제4장 오염원 조사 제5장 오폐수발생유량 및 발생부하량 제6장 오폐수배출유량 및 발생부하량 산정 제7장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제8장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제9장…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제1부 인권과 환경권 1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2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권 논의 환경권의 개념 외국의 환경권 관련법 3 국내의 환경권 논의 환경권의 개념 및 근거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의 제한과 확대 환경권의 새로운 접근방법 4 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정책 목표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