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283 |
| 표제 | 환경권 분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 내용 | <차례> 제1부 인권과 환경권 1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조사의 범위와 방법 2 국제사회에서의 환경권 논의 환경권의 개념 외국의 환경권 관련법 3 국내의 환경권 논의 환경권의 개념 및 근거 환경권의 법적 성격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의 제한과 확대 환경권의 새로운 접근방법 4 인권으로서의 환경권과 정책 목표 환경권의 주체 환경권의 내용 환경권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제2부 환경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국민생명과 건강권 맑고 안전한 공기를 마실 권리 안전한 물을 이용할 관리 안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안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음· 진동의 관리 일조·조망권의 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관리 2 자연환경보호와 국토관리 자연환경을 누릴 권리 보호 국가산업단지 주변주민 환경권 보호 국가주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권 침해 국토이용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3 환경정의의 확립 환경부정의 문제의 현황 정부정책의 환경정의 접근의 부재 개선방안 4 시민참여권 시민 참여 현황 시민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방안 5 환경권 교육의 강화 환경권 교육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제3부 환경권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 1 환경권 정책 목표와 추진체계 2 정책의 우선순위 참고문헌 부록1 환경권 NA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부록2 환경권 NAP 수립을 위한 추진전략 정리표 |
| 기록물유형 | 도서간행물류 |
| 기록물형태 | 임의제본물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국가인권위원회 |
| 생산일자 | [2005-03-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73MB; 269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