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160 |
| 표제 | 대구지방법원 2004구합6794 도로구역결정취소 관련 소송 문서와 갑호증과 을호증 |
| 내용 | 오태환 외 32명이 청송군수를 상대방으로 낸 천문대 갈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관련해 도로구역결정 취소요구 소송에 관한 문서와 갑호증 및 을호증 <서증목록> 갑 제1호증 194년도 청송 군도노선 인정 공고문 갑 제2호증 보현산 천문대의 주간관람안내서 사본 갑 제3호증 질의에 대한 청송군 회신 갑 제4호증 도로구역결정 통지서 갑 제5호증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설계도면 갑 제6호증 사전환경성 검토서 갑 제7호증 사전환경성 검토서 갑 제8호증 사전환경성 검토서 갑 제9호증 사전환경성 검토서 갑 제10호증 보현산 천문대 진입로의 태풍피해 보도기사 갑 제11호증 청송군 면봉산 레이다관측소 집입로의 보도기사 갑 제12호증 방송녹취서 갑 제13호증 수락 갈천간 도로 7차구간 공사현장 사진 갑 제14호증 사전환경서검토서 협의의견서 갑 제15호증 약산 보현산에 관한 보건신문 기사 을 제1호증 천문대 간천간 군도 노선망도 을 제2호증 2003년도 청송군 노선인정 공고문 을 제3호증 원고 32명에 대한 주민등록 전입현황 을 제4호증 수락 갈천간 농어촌도로 토지수용재결신청 공문 을 제5호증 천문대 갈천간도로 확포장공사 편입토지 조서 을 제6호증 환경성검토협의 공문서 (대구지방환경청장) 을 제7호증 도로구역결정 및 접도구역지정고시문 을 제8호증 천문대 갈천도로 수해복구사업 확정공문 을 제9호증 천문대 간천도로 군대유지관리사업 확정공문 을 제10호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을 제11호증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청송군 |
| 생산일자 | [2005-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48MB; 222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