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제도개선 혁신 포럼에 대하여

개최의 배경과 논의 내용, 환경영향평가의 개선방안과 이에 대한 쟁점 4가지를 포함한 내용

누적영향평가 도입방안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사례,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포럼 2006; 1.2.3분과 논의 및 결정사항

2006년 5월 3일 환경영향평가제도 혁신포럼에서 발표한발표 자료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