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컬렉션 콘텐츠 참여

기록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 기록

기록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기록의 메타항목 보기
목록구분 소장기록
식별번호 F-W-0000382
표제 국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구현; 환경평가제 개선과제 검토(안)
내용 <목차>
1. 평가서 작성.협의기간 단축(7개 과제)
1-1. 간이평가절차 도입 겁토 1
1-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확정제도(Scoping) 활성화 5
1-3. 현지조사의 신축적 저굥방안 8
1-4. 환경영향평가 항목조정 방안 14
1-5.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시 협의절차 간소화 20
1-6. 평가서 부시작성 판단기준 마련 21
1-7. 조건부 협의제도 도입을 통한 협의기간 단축 24

2. 평가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6개 과제)
2-1. 평가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검토 33
2-2.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대행자의 배제 방안 40
2-3. 평가서 작성에 대한 사업자 책임강화 방안 42
2-4.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43
2-5. 평가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방안 44
2-6. 평가서 작성시 불확실성 반영방안 47

3. 사후환경관리 개선(5개 과제)
3-1. 평가사업에 대한 사후간리 강화방안 51
3-2. 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서우담경감 및 활용성 제고 56
3-3. 등록기준강화 등 평가대행자 내실화 방안 59
3-4. 환경영향평가사(기술사)제도 도입방안 67
3-5. 협의기준 및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투명화 방안 70
기록물유형 도서간행물류
기록물형태 임의제본물
원본소장처 녹색연합
생산자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T/F
생산일자 2006-02-00
키워드
원본형태 비전자
크기분량 12MB; 38쪽
포맷 PDF
언어 한국어
관리번호 2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