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이 혈세낭비? 2023년 취.양수시설 개선 예산안을 둘러싼 불필요한 잡음을 멈춰라

4대강 취.양수시설 관련 예산이 혈세 낭비라고 하는 이주환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 원문 : http://kfem.or.kr/?p=228700

생태보전; 그린벨트가 뭐길래 열흘간 난리가 났을까요?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관련 카드뉴스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