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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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N-1547 |
| 표제 |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
| 내용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보도자료 |
| 원본소장처 | 환경운동연합 |
| 생산자 | 김수나 |
| 생산일자 | 2020-06-23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전자 |
| 크기분량 | 3110KB; 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84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