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선고 판결문

광주고법 2000.10.1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

매향리 소음 소송 대법원 판결문 2004.3.1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