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선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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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선고 판결문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O-0134 |
| 표제 | 광주고법 선고 판결문 |
| 내용 | 광주고법 2000.10.12 [판시사항] [1] 구 수산업법상의 관행어업권의 의미 및 관행어업권자의 지위 [2] 원래 어업권원부가 없는 어장의 경우에 있어서도 구 수산업법 시행 후의 관행어업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는 어업권원부의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3] 구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의 '입어의 관행에 따른 권리(관행어업권)'의 성립요건 [4] 어장의 이용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관행어업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김호철 |
| 생산자 | 전주지법 정읍지원 |
| 생산일자 | 2004-11-11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MB; 1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658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