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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장재연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등 몇몇 기업들이 농약성분이나 세정제를 희석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생활용품으로 팔았다. 가습기의 물에 타서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막으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선전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봄철이면 나타나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들의 발병 원인이 이들 제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과열 경쟁 때문인지 간혹 선정적인 보도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 여론이 흥분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냉정한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확인과 분석이 부족하고 ‘불난데 기름 붓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출처 :…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45204
가습기 살균제 참극의 책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열흘 전에 서울신문에 쓴 특별기고문이다. 과연 20대 국회는 첫 청문회를 제대로 성과로 만들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6767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운다.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정치적 학살을 한다면, 그 정당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일 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59190258
미르재단, K재단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청와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는데, 언론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했다는데, 검찰이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면 몰라도, 지금은 전경련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면 끝이다. 출처 :…
일개 개인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과 '하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국민의 분노와 수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보수, 수구 언론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분 30초짜리 엉터리 사과 이후,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숙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숙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은 한가롭게 행사에 참석하고,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물러나야 할 몇몇 수석이 설치는…
실질적 대통령 유고 상태, 국회가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장재연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이 외부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통령 유고’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고 상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출처 :…
김병준 교수가 총리 지명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장재연
박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내정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사태를 수습할 총리는 필수적으로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회, 특히 야당과 협치가 가능해야 한다. 3. 수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대망상증(대권욕)이 없어야…
불이 났는데도 아까워하듯 물을 찔끔찔끔 부으면, 불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고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만다. 박근혜대통령이 애초에 빠르게 2선 후퇴 선언,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과 거국내각 등을 수용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면 정국이 안정됐을지도 모른다. 노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보면 백 번을 탄핵 받고도 남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사과와…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파면 핵심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954937110
2조원도 아니고 무려 22조원입니다. 2014년 유럽연합은 혜성에 우주선 로제타호를 최초로 착륙시켰습니다. 이 사업에 14억유로, 우리 돈으로 2조원 약간 안 되는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총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혜성 표면에 우주선을 그것도 그 먼 거리에서 무선조정으로 착륙시킨 기술은 엄청난 과학적인 성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4대강 사업의 진실과 이 무지막지한 사업을 추진하고 추종한 세력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만든 책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의 대안까지 담았다. 발간사를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 몹시 격앙되어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녹조라떼로 변한 강을 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출처 :…
3백여 ml 먹을 때마다 페트병 쓰레기가 하나씩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완전 분해되는데 1천년. 에너지 낭비에 자원낭비..수돗물보다 기후변화의 원인물질 이산화탄소 배출은 700배 이상. 가격은 무려 1천배. 종종 세균이나 환경호르몬 오염까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94219832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도 6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나쁜 일도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는 절반 조금 넘는 선에서 찬반이 갈리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만큼 획일적이지 않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14589685
김영란법, 쓸데없는 걱정말고 자기돈 내서 밥먹으라는 것이다/ 장재연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온갖 마타도어가 효과가 없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취지를 모르고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수많은 직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이다. 다수 언론은 김영란법의 긍정적 측면을 보도하기보다는, 서민 경제를 염려하는 척하며 이런 말을…
대한민국 ‘갑’들 고마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장재연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단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이 법은 원래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은 이…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에도 칼질하나? / 장재연
이낙연 총리의 집착이 정말 보기 딱하다. 이 총리는 11월 29일 관훈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불과 이틀 전인 11월 27일에 부결된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을 내년 설 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043546
뇌물 합법화를 내놓고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장재연
공직자들이 받던 뇌물이 선물만으로도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자학적인 정부. 부정청탁 금지법 영향 업종의 구조조정이나 판로 전환은 완전 방기한 무책임한 정부. 오직 뇌물을 합법화해야만 농축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무능한 정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869408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환경하는 사람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부정부패와 뇌물'에 대해 글을 많이 올리니,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이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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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 이렇게 책임져야 한다./장재연
옥시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등 몇몇 기업들이 농약성분이나 세정제를 희석해서, 가습기 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생활용품으로 팔았다. 가습기의 물에 타서 사용하면, 세균 번식을 막으면서도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다고 선전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의해 봄철이면 나타나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들의 발병 원인이 이들 제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다루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과열 경쟁 때문인지 간혹 선정적인 보도나 사실 왜곡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국민 여론이 흥분해 있을 때일수록 언론의 냉정한 판단과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 확인과 분석이 부족하고 ‘불난데 기름 붓기’ 보도가 많은 것 같다. 출처 :…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성공할 수 있을까?/ 장재연
7월 8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윈회의 국정조사계획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90일간 청문회와 현장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만든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다. 그런데 과연 국회특위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45204
가습기 살균제 참극의 책임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장재연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를 바라며 열흘 전에 서울신문에 쓴 특별기고문이다. 과연 20대 국회는 첫 청문회를 제대로 성과로 만들 수 있을까?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759067678 ※ 저작권 관련으로 원문은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는 행정부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운다. 행정부와 그 수반인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고 정치적 학살을 한다면, 그 정당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일 테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59190258
미르재단, K재단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청와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는데, 언론은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했다는데, 검찰이 사실을 밝힐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면 몰라도, 지금은 전경련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면 끝이다. 출처 :…
일개 개인이 국정을 마음대로 휘저었다는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탄핵'과 '하야'가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상할 것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운명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지하게 사태를 생각하고 수습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조건 강경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감정만 자극하는…
국민의 분노와 수치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보수, 수구 언론들까지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분 30초짜리 엉터리 사과 이후, 며칠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숙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숙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대통령은 한가롭게 행사에 참석하고,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물러나야 할 몇몇 수석이 설치는…
실질적 대통령 유고 상태, 국회가 위기 수습에 나서야 한다/ 장재연
최순실이 긴급 체포되었다. 검찰이 외부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소통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통령 유고’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몇 주 동안 국무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을 보면 유고 상태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말이다. 출처 :…
김병준 교수가 총리 지명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 장재연
박대통령이 김병준 교수를 총리로 내정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사태를 수습할 총리는 필수적으로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1.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온 불통 정치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회, 특히 야당과 협치가 가능해야 한다. 3. 수습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과대망상증(대권욕)이 없어야…
불이 났는데도 아까워하듯 물을 찔끔찔끔 부으면, 불은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고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만다. 박근혜대통령이 애초에 빠르게 2선 후퇴 선언,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과 거국내각 등을 수용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밝혔다면 정국이 안정됐을지도 모른다. 노대통령 탄핵과 비교해 보면 백 번을 탄핵 받고도 남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사과와…
위대한 촛불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여전히 변명과 불필요한 사족을 늘어놓는 바람에 꼼수나 음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과는 자기 잘못에 대한 인정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검찰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사업을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최순실의 민원 처리라는 조소를 받는 행위를 국가와…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 파면 핵심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 지적에도 불구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954937110
2조원도 아니고 무려 22조원입니다. 2014년 유럽연합은 혜성에 우주선 로제타호를 최초로 착륙시켰습니다. 이 사업에 14억유로, 우리 돈으로 2조원 약간 안 되는 예산을 썼다고 합니다. 총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혜성 표면에 우주선을 그것도 그 먼 거리에서 무선조정으로 착륙시킨 기술은 엄청난 과학적인 성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과다하다는 문제를…
4대강 사업의 진실과 이 무지막지한 사업을 추진하고 추종한 세력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함께 만든 책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의 대안까지 담았다. 발간사를 썼는데 다시 읽어보니 몹시 격앙되어 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녹조라떼로 변한 강을 보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출처 :…
3백여 ml 먹을 때마다 페트병 쓰레기가 하나씩 나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완전 분해되는데 1천년. 에너지 낭비에 자원낭비..수돗물보다 기후변화의 원인물질 이산화탄소 배출은 700배 이상. 가격은 무려 1천배. 종종 세균이나 환경호르몬 오염까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694219832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일도 60%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나쁜 일도 6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는 절반 조금 넘는 선에서 찬반이 갈리기 마련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만큼 획일적이지 않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014589685
김영란법, 쓸데없는 걱정말고 자기돈 내서 밥먹으라는 것이다/ 장재연
김영란법에 대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왔다. 온갖 마타도어가 효과가 없었으니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법의 취지를 모르고 어이없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수많은 직위와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이다. 다수 언론은 김영란법의 긍정적 측면을 보도하기보다는, 서민 경제를 염려하는 척하며 이런 말을…
대한민국 ‘갑’들 고마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장재연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단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이 법은 원래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은 이…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에도 칼질하나? / 장재연
이낙연 총리의 집착이 정말 보기 딱하다. 이 총리는 11월 29일 관훈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불과 이틀 전인 11월 27일에 부결된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을 내년 설 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043546
뇌물 합법화를 내놓고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장재연
공직자들이 받던 뇌물이 선물만으로도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자학적인 정부. 부정청탁 금지법 영향 업종의 구조조정이나 판로 전환은 완전 방기한 무책임한 정부. 오직 뇌물을 합법화해야만 농축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무능한 정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869408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환경하는 사람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부정부패와 뇌물'에 대해 글을 많이 올리니,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이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