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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주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2018년 10월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제1주제 발표문 1.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비용 분석 제1주제 발표문 2.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 방안 제2주제 발표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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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서울특별시 주최,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2018년 10월 3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이 지키는 100년의 도시공원을 1000년의 미래유산으로 시민대토론회 자료집 제1주제 발표문 1.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른 환경적, 경제적 비용 분석 제1주제 발표문 2.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 방안 제2주제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