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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4
  • 아이템 타입  소장기록
  • 키워드  국토부
  • 키워드  도시공원일몰제
보도자료
제목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내용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23
식별번호 F-N-1547
키워드
기자회견
제목 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내용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18
식별번호 F-N-1546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내용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을 촉구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18
식별번호 F-N-1545
키워드
논평
제목 논평; 국회 출석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지방자치단체 탓하며 정부의 무능만 드러내
내용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책임 전가 규탄 내용 기술
생산자 환경운동연합
생산일자 2019-07-09
식별번호 F-N-000117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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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23
식별번호
  F-N-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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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함을 촉구
생산자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18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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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토부는 84% 공원 보전을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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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나
생산일자
  2020-06-18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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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출석한 국토부 김현미 장관, 도시공원일몰제 대책 지방자치단체 탓하며 정부의 무능만 드러내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책임 전가 규탄 내용 기술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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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2019-07-09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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