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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개선안,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영국 도시 농촌계획학회의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장기적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되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연구의 개요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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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개선안,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에 대한 영국 도시 농촌계획학회의 평가를 다시 평가한다 (장기적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되야 한다) - 개발제한구역조정을 위한 도시여건 비교분석연구의 개요
개발제한구역제도(Geen Belt) 개선추진과 정책과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손성태 수석전문위원이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에 대한 의안심사시 참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응로 요약 정리 1. 머리말 2. 개황 3. 개발제한구역 관리경과 4.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내용 5. 영국의 Green Belt 제도와의 비교 6. 제도개선협의회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 7. 도시계획법 개정에 대하여 8. 맺는말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