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 기록
기록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BC-0708 |
| 표제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
| 내용 |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설명자료 1. 개발제한구역이란 무엇인가? 2. 개발제한구역은 어떤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 ? 3. 개발제한구역의 법적근거와 행위제한은 어떤 것인가? 4. 개발제한구역 이외의 보전적 토지이용계획은? 5.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전은 어떤 것이 있는지? 6.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은? 7.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파른 정부의 보완사항은? 8. 제도개선은 충분한 조사와 의건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주요 의건은 어떻게 반영되었나? 10. TCPA연구의 주요내용은? 11. TCPA 연구결과를 외곡하여 보도하였다는데? 12,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 선정을 위한 연구는 외 하였나? 13. 지정실효성이 적은 도시권 선정을 위한 연구의 주요내용은? 14. 지정실효성이 적은 중소도시라도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두편 안되는지?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장재연 |
| 생산자 | 건설교통부 |
| 생산일자 | 1999-07-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9.9MB; 47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787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