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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몰제' 코앞... 서울 면적 절반이나 되는 도시공원 사라진다고?
더나은미래 제191호 기사 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564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도시공원을 둘러싼 사회현상 및 담론변화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숲과나눔 2019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고하정(박사후 펠로우십) 연구자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사회현상 및 담론변화 연구' 영문명은 'A study on changes in Social Phenomena and Discourses around Urban Parks - The Case of Seoul -'. 1. 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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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몰제' 코앞... 서울 면적 절반이나 되는 도시공원 사라진다고?
더나은미래 제191호 기사 링크 -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6564
논평; 2020년 6월 30일, 시민의 공원 158.5㎢가 일몰되다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논평
보도자료;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해제 5,057건 전수조사 결과; 최소 3조원 지자체 부담전가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됨을 지적함
도시공원을 둘러싼 사회현상 및 담론변화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숲과나눔 2019 인재양성 프로그램 최종결과보고서. 고하정(박사후 펠로우십) 연구자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사회현상 및 담론변화 연구' 영문명은 'A study on changes in Social Phenomena and Discourses around Urban Parks - The Case of Seoul -'. 1. 연구개요 1-1. 연구의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