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갑’들 고마해라, 그동안 마이 묵었다 아이가~ /장재연

올여름, 폭염과 더불어 국민들을 열 받게 만든 것은 단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난 직후, 기자협회는 자유로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유감 표명을 했다. 수많은 직무 관련성을 확인해야 하니 사람을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주장,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1년 내내 식사, 선물 타령하는 것이 언론 역할 맞나?/ 장재연

9월 28일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된다. 이번처럼 언론이 집요하게 원래의 법 취지를 외면하고 본질을 왜곡하는 사례는 없었던 듯싶다. 이 법은 원래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 시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자처하는 언론은 이…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 장재연

이낙연 총리가 김영란법에 칼질을 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는 모양이다. 늦어도 내년 설 전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하더니,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49336740

김영란법에 칼질한 이낙연 총리, 문재인 정부에도 칼질하나? / 장재연

이낙연 총리의 집착이 정말 보기 딱하다. 이 총리는 11월 29일 관훈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불과 이틀 전인 11월 27일에 부결된 김영란법 선물비 상향을 내년 설 전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043546

뇌물 합법화를 내놓고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장재연

공직자들이 받던 뇌물이 선물만으로도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자학적인 정부. 부정청탁 금지법 영향 업종의 구조조정이나 판로 전환은 완전 방기한 무책임한 정부. 오직 뇌물을 합법화해야만 농축어민을 살릴 수 있다는 무능한 정부.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52869408

누가 문재인 정부를 뇌물로 오염시키려고 하는가/ 장재연

언론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실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 법이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도해왔다. 이런 부정적 보도의 논거로 가장 많이 인용된 것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관련업계 연 매출이 약 12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1160171935

부정부패와 뇌물이 환경과 무슨 관계?

환경하는 사람이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과 '부정부패와 뇌물'에 대해 글을 많이 올리니, 환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로 인한 가장 심각한 피해 중 하나로 아래와 같이 환경파괴를 꼽고 있다.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