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연표

107건 검색
연표명
연도
월일
연표구분
연표내용
2010
4월 17일
환경단체
조계사에서 불자 1만여명 참석
2012
2월 10일
법원
4대강 국민소송단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정판결을 내림.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행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임.
2014
2월 6일
법원
기소된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중 현대건설사 전무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벌금과 집행유예를, 담합 건설사 11곳에 벌금 5천~7천만을 선고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대위는 “1차 턴키 4대강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조239억 원에 달하는데, 겨우 5000~7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도 범죄의 위중함에 비하면 턱없는 함량미달의 형량”이라 반발했다.
2015
12월 10일
법원
대법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전직 국토부 장관들은 “당연한 결과”라 반겼지만, 4대강 국민소송단은 “국민의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
2013
3월 11일
정치권
첫 국무회의 주제 발언에서 “4대강에 대해 국민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함.
2010
2월 17일
환경단체
8월 14일 ‘두물머리 생태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기까지 900일이 넘도록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 일대 유기농지에서 지역 농민들은 매일 릴레이 기도회를 열며 4대강사업에 저항함.
2011
5월 9일
환경단체
이명박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방문에 맞춰 교민들의 활동이 활발했음.
2009
9월 18일
환경단체
반대 진영의 이론을 뒷받침
2011
10월 22일
정부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면서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
2010
10월 11일
현장
2010
3월 13일
환경단체
4대강범대위는 여강선원으로 상근활동가 4~6명을 파견해 남한강 현장 상황실을 꾸려 공사 모니터링과 농성 등 현장 저항 운동 야당 국회의원도 현장 사무실을 개소했고, 민족미술인협회 등 예술인들도 여강선원 주변으로 4대강사업 반대 전시물을 게재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강선원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 방문이 계속되는 등 당시 수경의 여강선원은 4대강 반대운동의 상징적 거점
2016
2월 7일
현장
대구지방환경청은 리굴라 촌충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강준치 떼죽음은 ‘자연적 순환과정’의 일부이며, 리굴라 촌충의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발표. 4대강 반대 측은 4대강사업에 따른 인위적 교란에 의한 영향을 지목함. 이어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는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색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 등이 발견돼수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4대강사업 이후 녹조현상과 토사 퇴적, 기생충 창궐에 따라 물고기 감소하자 생계가 곤란해진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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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건 검색
연표명
연도
월일
구분
내용
2010
4월 17일
환경단체
조계사에서 불자 1만여명 참석
2012
2월 10일
법원
4대강 국민소송단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정판결을 내림. 실체적 진실보다 절차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현행 사법제도의 한계를 보임.
2014
2월 6일
법원
기소된 대형건설사 전·현직 임원 22명 중 현대건설사 전무 1명을 제외하고 전원 벌금과 집행유예를, 담합 건설사 11곳에 벌금 5천~7천만을 선고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범대위는 “1차 턴키 4대강 담합을 통해 건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1조239억 원에 달하는데, 겨우 5000~750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한 것도 범죄의 위중함에 비하면 턱없는 함량미달의 형량”이라 반발했다.
2015
12월 10일
법원
대법 판결에 대해 4대강사업을 추진한 전직 국토부 장관들은 “당연한 결과”라 반겼지만, 4대강 국민소송단은 “국민의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
2013
3월 11일
정치권
첫 국무회의 주제 발언에서 “4대강에 대해 국민의혹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함.
2010
2월 17일
환경단체
8월 14일 ‘두물머리 생태공원’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기까지 900일이 넘도록 양평군 양수리(두물머리) 일대 유기농지에서 지역 농민들은 매일 릴레이 기도회를 열며 4대강사업에 저항함.
2011
5월 9일
환경단체
이명박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방문에 맞춰 교민들의 활동이 활발했음.
2009
9월 18일
환경단체
반대 진영의 이론을 뒷받침
2011
10월 22일
정부
이명박대통령은 “대한민국 4대강은 생태계를 더 보강하고 환경을 살리는 그러한 강으로 태어났다”면서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
2010
10월 11일
현장
2010
3월 13일
환경단체
4대강범대위는 여강선원으로 상근활동가 4~6명을 파견해 남한강 현장 상황실을 꾸려 공사 모니터링과 농성 등 현장 저항 운동 야당 국회의원도 현장 사무실을 개소했고, 민족미술인협회 등 예술인들도 여강선원 주변으로 4대강사업 반대 전시물을 게재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강선원으로 야당은 물론 정부 관계자 방문이 계속되는 등 당시 수경의 여강선원은 4대강 반대운동의 상징적 거점
2016
2월 7일
현장
대구지방환경청은 리굴라 촌충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강준치 떼죽음은 ‘자연적 순환과정’의 일부이며, 리굴라 촌충의 인체 감염 사례가 없다고 발표. 4대강 반대 측은 4대강사업에 따른 인위적 교란에 의한 영향을 지목함. 이어 금강, 낙동강, 한강에서는 4급수 지표생물인 붉은색깔따구 애벌레, 실지렁이 등이 발견돼수질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4대강사업 이후 녹조현상과 토사 퇴적, 기생충 창궐에 따라 물고기 감소하자 생계가 곤란해진 어민들이 집단으로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