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2042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증(갑호증)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갑호증(2010두20423) 갑 제1호증 35사단 이전협의 갑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 국방군사시설시설계획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출 갑 제4호증 합의문 갑 제5호증 35사단 관련 통보 갑 제6호증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갑 제7호증 각…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에 관한 항소 및 상고 소송문서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항소장 및 준비서면 등 항소심와 상고심 관련 문서집 갑 제1호증 고시 갑 제2호증 국유재산 관리환 가능여부 검토결과 희신 갑 제3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희신 갑 제4호증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회신 갑 제5호증 초지전용협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에 관한 항소 및 상고 소송문서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사건의 항소 및 상고 관련 문서집 갑 제1호증 35사단 이전 협의 갑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 국방군사시러 시설계획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출 갑 제4호증 합의문 갑 제5호증 35사단 관련 통보 갑 제6호증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갑 제7호증 각 35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