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325 |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355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에 관한 항소 및 상고 소송문서 |
| 내용 |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항소장 및 준비서면 등 항소심와 상고심 관련 문서집 <서증목록> 갑 제1호증 고시 갑 제2호증 국유재산 관리환 가능여부 검토결과 희신 갑 제3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희신 갑 제4호증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회신 갑 제5호증 초지전용협의 결과 희신 갑 제6호증 농지전용허가 협의 회신 갑 제7호증 준비서면 갑 제8호증 각 사진 을 제1호증 35향토사단 유치를 열망하는 건의서 을 제2호증 사진 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관련 협의 회신 을 제4호증 판결 을 제5호증 준비서면 을 제6호증 국유재산 관리전환 사전협의 을 제7호증 공유재산 의견 협의 을 제8호증 임실 00부대 이전사업(추가)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을 제9호증 보안림지정해제 협의 을 제10호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협의 을 제11호증 초지전용 협의 을 제12호증 산지전용 협의 요청 을 제13호증 각 농지 전용 협의 요청 을 제14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설명회 개최 요청 을 제15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 알림 을 제16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을 제17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 을 제18호증 00부대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을 제 19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호기승인 통보 및 고시요청 알림 을 제20호증 합의문 을 제21호증 35사단 이전사업 추진 협조 을 제22호증 변론조서 을 제23호증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질의 을 제24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을 제25호증 00부대 이전 사업 환경 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 알림 을 제26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에 따른 자료 협조 요청 을 제27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 회신 을 제28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검토의견 통보 을 제29호증 각 00부대 이전 사업에 따른 하수도 연결협의 을 제30호증 수질오염총량 검토 협의 을 제31호증 고시공고 을 제32호증 공람 및 공고 을 제33호증 주민의견 접수건 통보 을 제34호증 제17회 기성검사 결과 통보 을 제35호증 사진 을 제36호증 원고 분석 현황 을 제37호증 국유재산 관리환결정 및 인계인수서 을 제38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회신 을 제39호증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변경 회신 을 제40호증 초지전용협의 결과 회신 을 제41호증 농지 전용허가 협의 회신 을 제42호증 환경영향평가서 을 제43호증 실시계획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통보 을 제44호증 협약서 을 제45호증 사업자 기성부분 내역집계표 을 제46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 을 제47호증 농지명세 집계표 을 제48호증 공유재산 집계표 을 제49호증 산림보호구역 집계표 을 제50호증 국방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농자 전용허가 협의 회신 을 제51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협의 회신 을 제52호증 00부대 이전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협의 회신 을 제53호증 농지전용편입도면 을 제57호증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을 제58호증 건축물철거신고 필증 교부(전주시) 을 제59호증 확인서(하림) 을 제60호증 확인서(개암 이엔티) 을 제61호증 각 사진 을 제62호증의 1 공문(공유재산 의견 협의) 을 제62호증의 2 공유재산(임실군) 협의서류 을 제62호증의 3 공유재산(전라북도) 협의서류 을 제63호증의 1 내지 20 하림 계사철거 사진 을 제64호증의 1,2 강당 공사사진 을 제65호증의 1,2 A관사 공사 사진 을 제66호증 착공신고서 을 제67호증 시공계획서 을 제68호증 각 착공신고서 제출 을 제68호증 각 착공신고서 제출 을 제69호증 작업일지 을 제70호증 기성금 지급 내역 및 지급조서 을 제71호증 검측요청서 을 제72호증 월간 공정표 을 제73호증 공유재산 사용 및 매수 협의 을 제74호증 각 사진 을 제75호증 각 공문 을 제76호증 공유재산 협의대상 토지 명세 을 제77호증 주간업무보고 을 제78호증 착공신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김장법률사무소 |
| 생산일자 | [2011-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126MB; 535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