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두2042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증(갑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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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2042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증(갑호증)
| 목록구분 | 소장기록 |
|---|---|
| 식별번호 | F-AS-0327 |
| 표제 | 대법원 2010두20423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서증(갑호증) |
| 내용 | 하윤월 외 79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처분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의 갑호증(2010두20423) <서증목록> 갑 제1호증 35사단 이전협의 갑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 국방군사시설시설계획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출 갑 제4호증 합의문 갑 제5호증 35사단 관련 통보 갑 제6호증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갑 제7호증 각 35사단 이전사업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갑 제8호증 추진일정표 갑 제9호증 호소문 갑 제10호증 기자회견 발표문 갑 제11호증 정보공개민원결정통지 갑 제12호증 각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회보서 갑 제13호증 각 사진 갑 제14호증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갑 제15호증 각 사진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 생산자 | 종합법률사무소누하 |
| 생산일자 | [2011-00-00] |
| 키워드 | |
| 원본형태 | 비전자 |
| 크기분량 | 58MB; 151쪽 |
| 포맷 | |
| 언어 | 한국어 |
| 관리번호 | 503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