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구분 | 소장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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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번호 | F-AS-0310 |
표제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316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에 관한 항소 및 상고 소송문서 |
내용 | 이영환 외 41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무효 확인사건의 항소 및 상고 관련 문서집 <서증목록> 갑 제1호증 35사단 이전 협의 갑 제2호증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갑 제3호증 국방군사시러 시설계획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제출 갑 제4호증 합의문 갑 제5호증 35사단 관련 통보 갑 제6호증 수용재결서 정본 송부 갑 제7호증 각 35사단 이전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갑 제8호증 추진일정표 갑 제9호증 호소문 갑 제10호증 정고공개 민원 결정 통지 갑 제11호증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갑 제12호증 각 범죄경력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갑 제13호증 각사진 갑 제14호증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갑 제15호증 각 사진 을 제1호증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 을 제2호증 고충민원관련 자료제출 을 제3호증 35사단 이전 협조 요청 을 제4호증 설계심의결과시달 위원 지적사항 을 제8호증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607판결 을 제9호증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협의내용 통보 을 제10호증 시설업무시행지침 을 제11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의 을 제14호증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통보 및 고시요청 알림 을 제15호증 사업현장 동영상 을가 제15호증 국유재산 관리전환 사전협의 을가 제16호증 공유재산 의견 협의 을가 제17호증 임실 00부대 이전 사업(추가)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을가 제18호증 보안림 지정해제 협의 을가 제19호증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협의 을가 제20호증 초지 전용 협의 을가 제21호증 산지전용 협의 요청 을가 제22호증 각 농지전용 협의 요청 을가 제23호증 00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및 설명회 개최 요청 을가 제24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회신 을가 제25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 영향평가서 제출 을가 제26호증 00부대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알림 을가 제27호증 00부대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
기록물유형 | 문서류 |
기록물형태 | 일반문서 |
원본소장처 | 환경법률센터 |
생산자 | 송철한변호사; 국방부검찰단송무부; 법무법인한승; 종합법률사무소누하 |
생산일자 | [2011-00-00] |
키워드 | |
원본형태 | 비전자 |
크기분량 | 215MB; 860쪽 |
포맷 | |
언어 | 한국어 |
관리번호 | 5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