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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관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I.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II. 공요수면매립편허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III. 피고 농림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의 원고들의 3539명의 목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소을호증) 소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소을 제3호증 방조제 축조 순서 소을 제5호증 소장 소을 제9호증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계획 소을 제12호증 새만금의 솔로문 판결 소을 제13호증 수질오염자료 측정망자료 소을 제16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소을 제17호증 농업용 호소 수질기준 관련 총인의 농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청구와 답변에 관한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의 청구서 및 답변서와 관련 문서집(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사…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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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관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I.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II. 공요수면매립편허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III. 피고 농림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관한 소송 문서
서울행정법원이 정부조치계획 및 공유수면매립면허등 원고의 취소신청을 각하한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관련 문서집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문 항소장 담당변호사지정서 보정서 항소장 정정신청서 석명준비명령 항소장 항소이유서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원고의 1회부터 6회까지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의 참고서면 및 참고자료(2001구33563) 참고자료1 서울고등법원 97나41518판결 참고자료2 대법원 98두4849 판결 참고자료3 공유수면매립법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피고의 참고서면과 참고자료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에서 원고측이 반박한 내용에 대한 피고측의 참고서면(2001구33563) 참고자료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2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결과보고서 수질보전분야 참고자료3 2003년도 환경부 통계연감 참고자료4 환경부 수질측정망 자료 참고자료5…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기록목록과 제1호부터 제44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소송의 변론진행표 및 기록목록과 갑호증(2001구33563) 1 소장 35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지정서 43 준비서면 50 준비서면 66 답변서 84 준비절차기일통지서 85 준비절차조서 86 변경기일소환장 87 변론조서 88 준비절차기일변경신청 93 소일부취하서 95…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의 원고들의 3539명의 목록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소송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새만금공사 소송에서 원고적격에 관한 문서집(2005누4412호) ※ 소송자료로 원문이 서비스 되지 않습니다.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소송관련 서증(소을호증) 소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추진현황 소을 제3호증 방조제 축조 순서 소을 제5호증 소장 소을 제9호증 대청호 등 금강수계 물관리종합계획 소을 제12호증 새만금의 솔로문 판결 소을 제13호증 수질오염자료 측정망자료 소을 제16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소을 제17호증 농업용 호소 수질기준 관련 총인의 농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청구와 답변에 관한 문서
조경훈 외 353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 취소 소송의 청구서 및 답변서와 관련 문서집(2001구33563) 갑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갑 제2호증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을 제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을 제2호증 새만금사업 후속 세부실천계획 을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사…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