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의 역습, 환경대란이 몰려온다!;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긴급토론회의 토론자료  목차  1부 환경규제완화정책 진단과 대책   1. 환경규제개혁추진방안; 이재현 실장(환경부 기획재정조정실)   2. 환경규제완화의 문제점; 장재연 교수(아주대학교)   3. 일자리와 환경규제; 홍현호 소장(시민경제사회연구소)  2부 지정토론   1. 정부의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재고; 김경민(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2. 환경규제는 국민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3. 박근혜 정부 환경규제완화에 대한 소고; 김영선(새정치민주연합 환경정책 전문위원)   4. 언론이 바라본 환경규제; 김기범(경향신문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 토론회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의 토론자료  목차  발표1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추진계획; 정연만 차관(환경부)  발표2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와 제언; 장재연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토론   국토; 황희연 교수 (충북대학교)   기후/에너지; 윤순진 교수(서울대학교)   생태계;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권호장 교수(단국대학교)

‘중국발 미세먼지’가 언어도단? 2014.3.20 환경일보

정부가 배출량자료, 기상자료, 연료사용량 자료 등의 부족으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 미세먼지 책임을 중국에 미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정부가 관리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기상 전문가들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단어 자체가 근거가 부족한 말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한국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절반 이상이라는 가설은 아직…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 장재연 2014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년 조금 더 지났다. 환경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환경의 질의 개선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이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0900

환경규제개혁 추진의 문제점/ 장재연 2014

2014년 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환경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등의 업무를 강조했다. 환경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로 비유하며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free5293/220430143513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환경분야 평가 및 정책 제안;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환경운동연합 주최 2014년 3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14년 환경운동연합 정책토론회 자료집 발제 1. 박근혜 정부 환경정책 추진계획 발제 2.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1년 평가와 제언 토론 1.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국토 토론 2.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 기후, 에너지 토론 3. 환경정책 분야별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