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의 신.구 조문 대비표로 추정됨

교통안전법 개정 시안

1. 안전대책실시에 대한 정부의 책임 2. 안전대책에 대한 재정지원의 책임 3. 교통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의 지정 4. 교통안전시책의 우선순위 5. 교통시설 설치운영자의 책임 6. 하급자치단체 안전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7. 교통시설설치운영자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의무화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교통안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 포함

교통안전법 개정안

교통안전법의 현행과 개정안 비교표로 추정됨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안

금강수계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 금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에 대한 내용 포함

자연공원법령집

 1. 총칙  2.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4. 자연공원의 보전  5. 비용의 징수 등  6. 국립공원관리공단  7. 보칙  8. 벌칙

자연공원법; 법.시행령.시행규칙

 1. 총칙  2. 자연공원의 지정 및 공원위원회  3. 공원기본계획 및 공원계획  4. 자연공원의 보전  5. 비용의 징수 등  6. 국립공원관리공단  7. 보칙  8.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