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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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http://ecoarchive.org/files/thumbnails/53ebfc783851f591fec71b1aaf9990f8.jpg "[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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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원자력의 이용.진흥과 안전규제에 관한 부분으로 분리.규정해야함을 제안하는 내용의 발의문
민주당 김재균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이 발의한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 정부로 집중된 원전 건설 권한과 관련된 원자력법 개정법률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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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http://ecoarchive.org/files/square_thumbnails/53ebfc783851f591fec71b1aaf9990f8.jpg "[원자력법에 대한 질의응답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