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증 정부조치계획취소등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에 관한 제28호부터 제48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조경훈 외 3528명이 국무총리와 농림부장관을 상대방으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나호증(2001구33563) 을나 제28호증 새만금 보상관련 근거법령 을나 제29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보상방침 을나 제30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을 위한 용역계약체결상황통보 을나 제31호증 어업피해보상 조사연구 중 제7편…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