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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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색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관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I.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II. 공요수면매립편허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III. 피고 농림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기록
일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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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관련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I. 정부조치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II. 공요수면매립편허처분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III. 피고 농림부장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
갑제1호증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 갑제2호증 보도자료_새만금 수질보전 및 친환경 간척 세부실천대책 확정, 방조제공사 등 사업재개 본격 추진 갑제3호증 민원에 대한 회신 갑제5호증 새만금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갑제6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갑제7호증 새만금 공개토론회 주제발표 자료 …
서울고등법원2005누 4412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에 관한 판결문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1. 10. 17.에 한 공유수면 매립 면허처분 및 1991. 11. 13.에 한 새만금간 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1. 5. 24.에 원고 3537. 내지 원고 3539.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