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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3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32호증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소갑 제3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34호증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소갑 제35호증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소갑 제36호증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 예측결과 소갑 제37호증 사실조회 회신 소갑 제38호증 우리나라 호소의…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1호증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촉구하는 2006인 선언; 2006년 새만금 생명평화 선언
2006 새만금 생명평화 선언 참석자 일동에서 작성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촉구하는 2006인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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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증부터 제74호증까지의 서증(갑호증) 중 일부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1호증 새만금 간천사업에 대한 정부세칙계획 갑 제2호증 농림부 보도자료 갑 제3호증 농림부 민원에 대한 회신 갑 제9호증 한국조류학회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입장 갑 제13호증 공고우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준에 대한 재검토 갑 제14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82호부터 제129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갑호증(2001구33563) 갑 제81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논쟁 갑 제82호증 새만금해양환경 어떻게 변하나 갑 제83호증 국회예산정책처 한강수계 수질관리 사업의 평가와 과제 갑 제84호증 새만금 해양환경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보고서 갑 제85호증 만경강…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을호증(2003루98) 소을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 제5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팔당댐) 소을…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32호부터 제77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32호증 질소 인 관리의 필요성 소갑 제3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34호증 부영양화란 무엇인가 소갑 제35호증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소갑 제36호증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수질 추가 예측결과 소갑 제37호증 사실조회 회신 소갑 제38호증 우리나라 호소의…
집행정지 처분에 관한 제1호부터 제31호까지의 서증(갑호증)
새만금간척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의 갑호증(2003루98) 소갑 제1호증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소갑 제2호증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 소갑 제3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 검토보고서 소갑 제4호증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 소갑 제5호증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4호부터 제52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서증(2001구33563)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내의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10호증 2003년도 새만금환경대책 점검 평가 관련자료 을 제11호증 부안음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을 제12호증 환경부 측정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1호부터 제59호까지의 서증(을나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나 제51호증 사업시행계획서 을나 제52호증 말소자 초본 을나 제53호증 새만금간척사업판결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을나 제54호증 새만금호 수질 예측자료 타당한가 을나 제55호증 겨울철 조류 동신 센서스 을나…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128호부터 제150호까지의 서증(을가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관할관청의 중요 처분들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관련 서증(2005누4412) 을 제128호증 말소자등본 초본 을 제129호증 새만금 지구 94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을 제130호증 금강호물 도입에 따른 환경영향 연구 을 제131호증 엄영숙 교수 홈페이지 을 제132호증 금융시장주요지표 을…
서울고등법원 2003루98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전라북도)이 제출한 서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집행정지에 대한 항고심 결정(2003루98)의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인 전라북도의 서증 소을나 제1호증 환경부 측정망자료(삽교호 아산호 낙동강하구 영산호 담양댐) 소을나 제2호증 수질환경기준 개선방안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3호증 수질환경 및 규제기준의 합리적 조정 표지 및 내용 소을나 제4호증 수역별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소을나…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호부터 제10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서증(2001구33563) 을 제1호증 정부조치계획 을 제3호증 종합보고서 을 제4호증 새만금사업지구 내외 갯벌면적 을 제5호증 새만금공사로 인하여 갯벌에 미치는 영향 을 제6호증 환경영향평가 을 제8호증 환경대책 점검 평가결과 을 제13호증 환경부보도자료 을 제23호증…
서울고등법원 2005누4412 항소심에 관한 제54호부터 제151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환경평가 및 통계 보고서와 보도자료 및 서증(2005누4412) 을 제54호증 수질보전종합대책 을 제55호증 환경통계연감(2002) 을 제56호증 물관리통계자료(2002) 을 제57호증 인구주택총조사(2000) 을 제58호증 지역통계연보(2001) 을 제59호증 한국통계연감(2002) 을 제60호증…
서울행정법원 2001구33563 정부조치계획취소등에 관한 제102호부터 제116호까지의 서증(을호증)
전라북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청구소송의 을호증(2001구33563) 을 제102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추진개요 관련자료 을 제103호증 일본 사가지방재판소의 결정문 발췌 을 제104호증 일본 농림수산성의 발표자료 을 제105호증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결정문 발췌 을 제106호증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촉구하는 2006인 선언; 2006년 새만금 생명평화 선언
2006 새만금 생명평화 선언 참석자 일동에서 작성한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촉구하는 2006인 선언문
